2018 법무사 3월호

할수있는자격에제한을둠으로써컨센서스의효율 화와트랜젝션(Transaction) 처리의고속화를목표로 하고있다. 위 보고서는 블록체인의 확장 방향성에 대해 소유 권의 이전이나 증명에 블록체인을 응용하는 것은 ‘블 록체인 상의 기록·교환 대상의 확장 및 범용화’로서 첫 번째의 방향성에 속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 블 록체인 사용사례로서 기대되는 분야로서 ①지역통 화, ②토지등기, ③서플라이 체인, ④쉐어링 이코노 미, ⑤스마트 컨트랙트의 5가지를 들고 있다. 그리고 이들 각 분야는 블록체인과의 적합성이 높다고 지적 하고있다. 1 블록체인에의한토지의등기 위 보고서는 블록체인을 토지등기에 응용하는 경 우에 대한 주요점으로 다음의 각 항목을 들고 있다. 아래에보고서의기재내용을인용한다. (가) 블록체인에서관리되는주요정보 토지나 건물의 정보, 양도의 이력을 관리한다. 그 밖에 현재 등기부에서 관리되고 있는 토지의 분할·통합(분필·합필) 외에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의 정보도 관리한다. 이들 정보는 현재의 등기부 와마찬가지로누구든지열람이가능하도록한다. (나) 활용하는블록체인의기능 블록체인의 기능 중에서 토지등기로의 응용에 있어 중요한 것은 ①진정성이 보증된 거래 가능 (이중지불 방지), ②데이터의 추적이 가능하여 투 명성이 높은 거래 가능(조작이 어려움), ③중앙관 리자가없고악의를가진유저가있어도에코시스 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됨이라는 3가지라고 상정하 고있다. ①진정성이보증된거래가능(이중지불방지) 토지의 양도가 이루어질 경우에 당연한 이야기 이지만 알맞게 1회만 실행되어야 하고, 같은 토지 가 복수의 상대에게 양도되는 절차가 실행되어서 는 안 된다. 이 점에서 블록체인에 의해 진정성이 보증되고이중지불이방지된다는점은유용하다. ② 데이터의추적이가능하여투명성이높은거래 가능(조작이어려움) 등기부에기재되어있는항목에대해양도의경 위나 저당권의 설정 등이 올바르게 기록되고, 과 거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점 에서 블록체인에 의해 추적성과 투명성이 확보되 는점은유용하다. ③ 중앙관리자가없고 악의를 가진유저가 있어도 에코시스템이안정적으로유지됨 현재등기부는각지역의법무국이관리하고있 다. 이 시스템을 블록체인으로 바꿨을 때 어딘가 에 중심이 되는 서버를 두지 않아도 시스템이 안 정적으로 가동된다. 지금의 경우, 노드가 되는 것 은 공적 기관만 해당되므로 악의가 있는 서버는 참가하지 않았다고 간주할 수 있으나, 가령 서버 가 고장 나거나 했을 경우에도 시스템 전체는 계 속적으로운용된다. (다) 블록체인활용시의유의점 ① 트랜젝션(transaction)에찍히는타임스탬프의 정확성 53 법무사 2018년 3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