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으로위촉함. ◎ 제44회등록심사위원회회의개최 (2.22.) - 11:00, 법무사회관7층대회의실 - 법원 확정 판결로 인한 법무사 등 록취소 사안을 검토하고, 등록심사 위원 전원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등 록취소결정함. ◎ 지방회 사무국 직원 회계프로그램 시연회(2.22.) - 14:00, 법무사회관7층대회의실 - 전국 지방회 사무국 직원들이 참 석하여 통합정보시스템 내 회계프 로그램시연및협의를함. ◎주요공문발송 - 1.30. 법무부장관(법무과장) : 의 견조회에 대한 회신(「법무사법」 일 부개정법률안관련) - 2.1.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원행 정처의 「부동산등기법」 개정안(본인 확인제 도입 등기에 대한 의견조회 의건) - 2.1. 각 지방법무사회장 : 유관기 관의사무원채용시전과사실조회 에관한회신안내 - 2.2. 각 지방법무사회장 : 대한법 무사협회 제21대 협회장 및 부협회 장선거관리위원회위원선임안내 - 2.5. 법원행정처장(부동산등기과 장) : 「법무사법」 개정(법무사보수 관련)에대한경과보고 - 2.8.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무사 연수원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른 수 강등록통지요청 - 2.8. 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수석전문위원), 법무부장관(법무 과장) : 「법무사법」 개정안(의안번호 제11344호)에관한자료추가송부 - 2.8. 법원행정처장(부동산등기과 장) : 「법무사법」 개정안(의안번호 제11344호)에 관한 의견 및 설명자 료보고 - 2.8. 이사 각 위 : 협회 고문 추대 동의(안)에관한이사회서면결의 - 2.9. 행정자치부장관(지방세정책 과장, 지방세운영과장), 법무부장관 (법무과장, 법무심의관), 법제처장 (법제정책총괄과장), 국토부(주택 정비과), 서울시(법률심사팀),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산업과) : 법무사제도및업무관련(법령제, 개 정등) 사전의견제시협조요청 - 2.9.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무사 법 개정안에 관한 설명자료 송부 및 협조요청 - 2.12.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 항(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간제전문 인력채용공고안내) - 2.14. 법무부장관(인권정책과장) : 제55회 법의 날 유공자 추천(서울 중앙회 박태열, 전라북도회 김관배, 경기중앙회 박재승, 부산회 남철우 법무사) - 2.14. 각지방법무사회장 : 국회제 안자료(법무사의활동실적및개혁 과제등) 제출협조요청 - 2.20. 법원행정처장(사법등기심 의관) : 의견회신에 대한 회신(「동산 채권의담보등기등에관한규칙」 관 련) 외부활동보고 ◎ 국가보훈처, 행정절차 처리 활용제 도관련내방(2.2.) - 14:00, 협회장실(법무사회관10층) - 국가유공자에대한법률서비스지 원방안협의 ◎ 사법정책연구원 「헌법과 사법의 미 래」 심포지엄(2.6.) - 13:00 엘타워 8층 엘하우스홀(양 재역) - 참석 : 노용성협회장 ◎ 국민은행 법무사사무원 퇴직연금 표준형DC규약협약식(2.23.) - 15:00국민은행본점(여의도) - 참석 : 노용성협회장, 권중화·김태 영전문위원 ◎신임법원행정처장예방(2.27.) - 15:00서초동법원행정처처장실 - 참석 : 노용성협회장, 백경미상근 부협회장, 방용규 부협회장, 안갑준 법제연구소장 각기구활동보고 법제연구소 - 한국등기법학회와공동으로 『등기 법포럼』 등기논문집원고정리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 한 대한변호사협회 반대의견에 대 한재반론준비 -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법」 일부 개정법률안에대한검토의견마련 - 대법원 전원합의체(2015도12692 배인 등)의 의견서 제출요청에 대한 의견마련 정보화위원회 - 2018.2.11.(일)., 2.24(토) 통합정 보시스템 정보화위원회 위원(이 상훈 위원장, 최재훈, 유혁재)들이 93 법무사 2018년 3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