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CASE 03 CASE 02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79157 | A씨는 2013년 4월, 성형외과 의사 B씨로부터 사각 턱 절제술과 광대 축소술, 앞턱 절골술을 받았다. A씨 는 수술 후 왼쪽 앞턱의 감각저하를 호소했고, B씨는 약물과 주사 등으로 증상 완화치료를 실시했다. A씨 는 위와 같은 증상이 있음에도 같은 해 11월, B씨에게 볼과 목의 이중턱에 대한 리프팅 시술과 지방흡입술, 이듬해 9월에는유방확대수술등을추가로받았다. 시술을 받은 뒤 A씨는 왼쪽 아랫입술과 턱 끝의 감 각이 저하됐고, A씨는 2016년 2월, “1300여 만 원을 배상하라”며B씨를상대로손해배상청구소송을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남인수 판사는 “B 씨는 560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남 판사는 “B씨는 정씨의 안면 해부학적 구 조와 아래턱 신경관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해 장애 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수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소홀히했다”고밝혔다. 이어 “A씨의장애가안면 윤곽술의 통상적인 합병증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 렵다”며 “A씨가 과도하게 아래턱을 절단하거나 신경 관을 견인·압박한 과실로 인해 정씨가 장애를 일으킨 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 다만, “의료행위는 모든 기술을 다해 진료를 한다 고 하더라도 예상 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위험한 행위”라며 “A씨의 왼쪽 아래턱 신경손상 이 방사선 사진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관찰되지 않는 등 A씨의 안면 해부학적 특징이 의료사고의 한 원인 일 수 있고, 정상적인 안면윤곽수술에서도 불가피하 게 신경이 손상될 수 있다”며 B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원고 일부승소 | 대법원 2017다275447 | 김모씨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A영농조합법 인이 충남 태안군에서 운영하는 ‘B리조트’ 숙박권을 구입했다. 이 숙박권에는 숙박이용자 1인 무료 승마체 험서비스가포함돼있었다. 2014년 11월, 이리조트에 묵은김씨는승마체험을신청했다. B리조트이사는드라마촬영을위해이곳에머물고 있던 촬영팀 승마 교관에게 김씨의 승마체험 지도를 부탁했다. 김씨는 이 교관의 지도 아래 승마체험을 하 원고 일부승소 원심 확정 성형수술 후 턱 주변 감각 저하되는 등 부작용 발생, 성형외과 의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 모든 기술 다해도 예상 외 결과 생길 수 있어, 환자도 40% 책임 영농조합 운영 리조트에서 무료 승마체험 하다 낙마해 부상, 영농조합에 손해배상청구 승마교관이 리조트 소속 아니라도 승마체험 제공한 리조트에 배상책임 31 법무사 2018년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