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호사협회에서 김현 협회장, 김수 진·백승재 부협회장, 이장희 사무총 장, 박성하 제1법제이사가 참석하였 다. 〈편집부〉 경기중앙회, 회생·파산연구회 창립 경기지역 법무사, 개인회생·파산 분야 전문성 위해 뭉쳤다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황승 수) 소속 법무사 37명이 개인회생·파 산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개인 회생·파산연구회’를 발족했다. 연구회는 지난 3월 12일(월) 오후 7 시 10분, 경기중앙법무사회관 다목적 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회장에 황승수 경기중앙회장, 부회장에 홍진 표·박충호 법무사, 연구위원장에 빈 창권 법무사, 감사에 이영옥 법무사, 전문위원에 김정준·주영민 법무사, 연구위원에 박식희 법무사를 선출하 였다. 총회를 마친 후에는 주영민 법무사 의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및 전자신청 진행과정’ 특 강도 진행되었다. 〈편집부〉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관련 대한변호사협회와 간담회 개최 등기진정성 위한 본인확인제 도입, 법무사·변호사 함께 노력하자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 가 지난 3월 7일(수),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현)와 간담회를 열었다. 최 근 대법원이 추진 중인 자격자대리인 의 본인확인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 법을 위해 변협회관을 방문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1월 30일, 위 「부동 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한 의견 조회를 위해 대한법무사협회와 대한 변호사협회 등에 검토의견을 요청한 바, 대한변협은 “등기소에서 추가로 등기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 제도를 개 선할 사항과 자격자대리인이 확인해 야 할 사항 등이 함께 논의되는 것이 상당하다”면서 그에 대한 “논의가 무 르익었을 때 관련 법 개정을 진행하 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 단체는 등기사 건 위임과정에서 자격사대리인의 본 인확인이 필수적인 절차라는 점에서 「부동산등기법」 개정을 통해 등기진 정성 강화,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기시장의 부조리 방지, 법률사각지 대인 부동산거래절차에서의 전문가 조력기회 제공 등 큰 효과를 볼 수 있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그간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본인확인제 도 입을 위한 공동 심포지엄, 각 지방법 무사회와 지방변호사회와의 협약 체 결 등 양 단체가 부동산시장 정상화 를 위해 함께 노력했던 과정을 인식하 고, 「부동산등기법」 개정을 위한 협력 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유하였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대한변호사협회와 「부동산 등기법」 개정을 위한 공동 실천을 추 진하면서 반드시 입법을 이루어내겠 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법무사 협회에서 노용성 협회장과 서울권 5 개 지방회장, 경기북부회장, 대구경북 회장, 광주전남회장, 강원회장이, 대 47 법무사 2018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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