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한변호사협회에서 김현 협회장, 김수 진·백승재 부협회장, 이장희 사무총 장, 박성하 제1법제이사가 참석하였 다. 〈편집부〉 경기중앙회, 회생·파산연구회창립 경기지역 법무사, 개인회생·파산 분야 전문성 위해 뭉쳤다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황승 수) 소속 법무사 37명이 개인회생·파 산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개인 회생·파산연구회’를발족했다. 연구회는지난 3월 12일(월) 오후 7 시 10분, 경기중앙법무사회관다목적 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회장에 황승수경기중앙회장, 부회장에홍진 표·박충호 법무사, 연구위원장에 빈 창권 법무사, 감사에 이영옥 법무사, 전문위원에 김정준·주영민 법무사, 연구위원에 박식희 법무사를 선출하 였다. 총회를마친후에는주영민법무사 의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및 전자신청 진행과정’ 특 강도진행되었다. 〈편집부〉 「부동산등기법」 개정안관련대한변호사협회와간담회개최 등기진정성 위한 본인확인제 도입, 법무사·변호사 함께 노력하자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 가 지난 3월 7일(수),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현)와 간담회를 열었다. 최 근대법원이추진중인자격자대리인 의 본인확인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입 법을위해변협회관을방문한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1월 30일, 위 「부동 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한 의견 조회를 위해 대한법무사협회와 대한 변호사협회 등에 검토의견을 요청한 바, 대한변협은 “등기소에서 추가로 등기의진정성확보를위해제도를개 선할 사항과 자격자대리인이 확인해 야 할 사항 등이 함께 논의되는 것이 상당하다”면서 그에 대한 “논의가 무 르익었을 때 관련 법 개정을 진행하 는것이타당”하다는입장을밝혔다. 이날간담회에서양단체는등기사 건 위임과정에서 자격사대리인의 본 인확인이 필수적인 절차라는 점에서 「부동산등기법」 개정을 통해 등기진 정성 강화,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기시장의 부조리 방지, 법률사각지 대인 부동산거래절차에서의 전문가 조력기회 제공 등 큰 효과를 볼 수 있 다는것을확인하였다. 또, 그간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본인확인제 도 입을 위한 공동 심포지엄, 각 지방법 무사회와 지방변호사회와의 협약 체 결 등 양 단체가 부동산시장 정상화 를위해함께노력했던과정을인식하 고, 「부동산등기법」 개정을 위한 협력 이필요하다는것을공유하였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대한변호사협회와 「부동산 등기법」 개정을 위한 공동 실천을 추 진하면서 반드시 입법을 이루어내겠 다는계획이다. 한편, 이날간담회에는대한법무사 협회에서 노용성 협회장과 서울권 5 개지방회장, 경기북부회장, 대구경북 회장, 광주전남회장, 강원회장이, 대 47 법무사 2018년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