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서울중앙회, 금융권전자등기개선방안공청회개최 공인인증서 폐지, ‘전문가용 전자등기시스템’ 구축해야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이남 철) 가 지난 3월 8일(목) 오후 6시, 논 현동 법무사회관 연수원강의실에서 ‘금융권 전자등기의 문제점과 그 개 선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 다. 이날 공청회는 「전자서명법」 개정 에 따라 공인인증서의 폐지가 예상되 면서 전자등기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마련되었다. 현행 전자등기는 공인인증서에 부 여한 공인인증 전자서명 기능과 본인 확인 효력에 기반해 설계되어 있어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 새로운 설계 가필요하다. 이날 공청회에서 서울중앙회 황정 수 법제정책위원장은 ‘전자등기의 문 제점과 대안’ 발표를 통해 자격자대 리인의적극적인역할을위해 ‘전문가 전용 전자등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 다고주장했다. 또, 현재 금융권 전자신청이 점포 별 분산, 서면(또는 이폼)신청, 법무 사보수표(누진수수료 적용)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 금융권등기가 중 앙집중화(센터집적) 되면서 법무사가 전자신청으로 덤핑보수를 강요당하 며생존권에위협을받고있다고지적 하고, 향후 금융권 전자등기 대책은 IT기술적인 문제의 대처와 함께 등기 사건의 중앙집중화와 덤핑보수 문제 를 제기하는 등 다각도의 모색이 필 요하다고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안갑준 대한 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을 좌장으 로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후보 캠프 의 IT특보로 활동했던 홍영훈 아프리 카TV 최고기술경영자의 ‘공인인증 서 폐지와 전망’ 기조발제, 박근수 법 무사의 ‘부동산등기에 있어 확인서면 작성실무의 문제점과 그 대책’ 주제 토론등이진행되었다. 〈편집부〉 전국여성법무사회, 정기총회개최 이수민 법무사, 전여법 ‘신임회장’으로 선출 대구경북회 이수민 법무사(사진 왼쪽) 가전여법의신임회장으로선출 되었다. 전국여성법무사회(회장 노명자)는 지난 3월 17일(토) 오전 11시, 코리아 나호텔 7층 글로리아홀에서 제15회 정기총회를 열고, 앞으로 2년간 전여 법을새롭게이끌어갈회장과감사를 선출하고, 2018년 사업계획을 의결 했다. 전여법은 2018년에는 지회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여성법무사의 전문 성 강화를 위해 전문강좌를 계속적 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전문성을 기반으로한공익활동을더욱확대하 고, 소외계층을위한법률구조사업도 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기로했다. 한편, 노숙자병원으로 유명한 서울 하월곡동 소재 성가복지병원에서 꾸 준하게간호봉사를수행해오고있는 ‘봉사위원회’가 올해의 ‘공로상’을 수 상했다. 법무뉴스 업계동향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