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자유권인 참정권, 여성이 가장 늦게 획득 인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국민이 선거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거나 국가기관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은 정치적 자유권으로서 가장 광 범위한 투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참정권에는 크게 선거권과 피선거권(공무담임권), 국민 투표권이 포함된다. 이 중 피선거권은 실제로 행사되는 경 우가 소수에 불과하고, 국민투표권은 국민투표의 사안이 있을 때만 행사되기 때문에 ‘선거권’이야말로 참정권의 본 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선거권은 ‘투표권’이라고도 하는데, 이때의 투표권은 국 민투표권과는 구분되는 말로서 선거권과 국민투표권, 지 방선거권 모두를 아우르는 말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선 거권을 투표권과 같은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선거권 또는 투표권은 선거(투표)의 4대 원칙인 보통선 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중 보통선거와 관련이 크다. 보통선거야말로 정치적 평등의 보루라고 할 수 있 다. 보통선거는 사회적 신분이나 교육, 재산·인종·신앙·성 별 등에 따른 제한 없이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 사진은 지난 2015.7.3. 미국 흑인 참정권운동의 상징인 ‘셀마행진’ 50주년 기념 행사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자들과 함께 행진하는 모습. ‘셀마행진’은 1965.3.7. 당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끄는 흑인시위대 행렬이 앨라배마주 셀 마의 에드먼드 페터스 다리에 도착하자 경찰들이 무자비하게 진압하여 많은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피의 일요일’ 사건으로도 불린다. 돌멩이야말로 가장 쉽고 직접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몸을 다치면서 싸울 때보다 유리창을 깨면서 싸울 때 더 많은 진보를 이뤄냈다. 15 법무사 2018년 5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