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제도의 이해 및 조정의 진행 형사 조정 김정규 법무사(서울중앙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01 형사조정제도의 이해 가. 형사조정의 의의 1) 광의의 형사조정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에서 범죄행위로 인 하여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는 모든 절차, 즉 형사사 법절차를 대체한 형사조정뿐 아니라 독립된 사회복 지 프로그램이나 민간단체에 의한 자활프로그램 형 태의 모든 사법조정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2) 협의의 형사조정 형사사법체계 내에서 제도화된 조정절차, 즉 형사 사건을 조정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사건처리 또는 판 결에 반영하는 일체의 절차를 뜻한다. 이는 형사상 문제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이해관계 당 사자인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이 조정자가 행하는 일 정한 조정절차에 참여하여 피해보상 등을 포함한 해 결책을 모색하는 구체적 절차로 이해할 수 있다. 우 리의 형사조정제도 상의 형사조정은 일반적으로 협 의의 형사조정을 의미한다. 3) 형사조정제도의 특징 형사조정제도는 경찰, 검사 등 사법기관의 공권력 에 의하여 해결되는 법적 분쟁이 아닌 이를 보완하는 제도이다. 즉 민간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서 강제력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나. 우리 형사조정제도의 취지 우리 형사조정제도는 범죄행위가 발생하였을 경 68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