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6월호

갑질, 노예에게나가능했던전방위적인권침해 “최근 한국의 항공사에서 마케팅을 총괄하는 조현민 이 지난달 회의에서 광고회사 간부에게 물컵을 던졌다는 이유로기소됐다. 한국에서는이사건처럼회사임원들이 봉건영주처럼 행동하면서 부하 또는 하청업체를 학대하 는것을 ‘갑질(gapjil)’이라고부르고있다.” 위는 『뉴욕타임즈』 4월 13일자에 게재된 「Sister of Korean ‘Nut Rage’ Heiress Accused of Throwing Her Own Tantrum」이라는기사의일부이다. 대한항공사주의 가족들로 인해 한국 사회의 갑질 문제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화제가되고있음을잘보여주고있다. ‘갑질’은 갑을관계의 ‘갑’에 직업이나 직책을 비하하는 뜻의 접미사인 ‘질’을 더해 만들어진 신조어다. 권력의 우 위에있는갑이권리관계에서약자인을에게행하는부당 행위를통칭하는개념으로 2013년남양유업의대리점상 품강매사건을즈음해언론지상에본격적으로등장했다. 남양유업은 2013년 5월, 오랜 기간에 걸쳐 지역대리점 에 물건 밀어내기(강매)를 했다는 고발을 당함과 동시에 막말녹취록이공개되어사회에큰물의를일으켰다. 대한항공사주가족의비상식적인갑질행위가미국의 『뉴욕타임즈』 등언론을 통해보도되면서한국의 ‘갑질’ 행태가세계적으로도화제가되고있다. 사진은 2018.5.18. 대한항공 직원들이 조양호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3차 집회를 열 고있는장면. ‘전방위적인권침해’라는 한국사회갑질의기형적현상은 돈이나힘이있으면 뭐든해도된다는생각과 어떻게든살아남아야한다는 생존욕구가상호작용한결과다. 15 법무사 2018년 6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