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6월호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갑질 인권침해사건 중 가장 심각했던 사건은 입주민의 모욕을 참지 못해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이고 자살한 아파트 경비원 분신사건이었다. 사진 은 2014.11.11. 민주노총이개최한노제에서한관계자가분신경비원의마지막근무지에헌화하는모습. 며 “이거나집어먹어라”고말한후발생했다. 그동안쌓여 왔던 폭언과 인격 모독에 대한 분노와 울분이 ‘분신’이라 는극단적형태로폭발한사건이다.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고용관계 유지를 빌미로해노동력을착취하거나업무와무관한요구를하 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올해 초 한국전력 신입사원들은 해병대캠프서레펠강하를강요받았으며, 국민은행은신 입여자직원들에게 100km행군전피임약을지급했다가 물의를빚었다. 열정페이도 문제가 심각하다. 패션 디자이너 이상봉 이운영하는디자인실에서야근수당을포함해견습 10만 원, 인턴 30만원, 정직원 110만원의급여를제공하고, 패 션쇼를앞둔성수기에는토요일출근에밤 10시까지의무 적으로 야근을 시키면서도 추가수당은 주지 않았다는 것 이인터넷커뮤니티를중심으로퍼지며논란이확산됐다. 서울대병원조차도 새내기 간호사들에게 ‘수습교육기 간’임을내세워열정페이를강요한것으로드러났다. 서울 대병원은 2012년부터 5년간정식발령을내기전 24일의 교육기간동안간호사 1,212명에게최저임금에훨씬못미 치는수당(36만원)만을지급했다. 상사와부하직원, 피고용인사이에서도갑질이 두 번째는 대리점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본사 의 갑질이다. 가장 유명한 본사 갑질은 한국피자헛이 가 맹점주들에게 행정적 지원 대가라는 명목으로 계약서에 근거 없는 ‘어드민 피(Administration Fee)’로 65억 원을 17 법무사 2018년 6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