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에서 발생한 갑질 인권침해사건 중 가장 심각했던 사건은 입주민의 모욕을 참지 못해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이고 자살한 아파트 경비원 분신사건이었다. 사진 은 2014.11.11. 민주노총이 개최한 노제에서 한 관계자가 분신 경비원의 마지막 근무지에 헌화하는 모습. 며 “이거나 집어 먹어라”고 말한 후 발생했다. 그동안 쌓여 왔던 폭언과 인격 모독에 대한 분노와 울분이 ‘분신’이라 는 극단적 형태로 폭발한 사건이다.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고용관계 유지를 빌미로 해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요구를 하 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올해 초 한국전력 신입사원들은 해병대 캠프서 레펠 강하를 강요받았으며, 국민은행은 신 입 여자직원들에게 100km 행군 전 피임약을 지급했다가 물의를 빚었다. 열정페이도 문제가 심각하다. 패션 디자이너 이상봉 이 운영하는 디자인실에서 야근수당을 포함해 견습 10만 원, 인턴 30만 원, 정직원 110만 원의 급여를 제공하고, 패 션쇼를 앞둔 성수기에는 토요일 출근에 밤 10시까지 의무 적으로 야근을 시키면서도 추가수당은 주지 않았다는 것 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서울대병원조차도 새내기 간호사들에게 ‘수습교육기 간’임을 내세워 열정페이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대병원은 2012년부터 5년간 정식 발령을 내기 전 24일의 교육기간 동안 간호사 1,212명에게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 치는 수당(36만 원)만을 지급했다. 상사와 부하직원, 피고용인 사이에서도 갑질이 두 번째는 대리점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본사 의 갑질이다. 가장 유명한 본사 갑질은 한국피자헛이 가 맹점주들에게 행정적 지원 대가라는 명목으로 계약서에 근거 없는 ‘어드민 피(Administration Fee)’로 65억 원을 17 법무사 2018년 6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