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6월호

부당수익한 사건이다. 또, 대형 치킨프랜차이즈인 BBQ는 한 동네 치킨집 간판의 닭 모양이 자신들의 고유상표를 도용한 거라며 형사고소에 소송까지 제기해 상표 도용이 아니라는 판결이 났지만, 법적 다툼에 시달리던 치킨집이 결국문을닫을상황에처했다.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상품을 강매한 것이 알려지면서 대대적인불매운동이일어났다. 하지만, 이러한갑질은불 매운동으로도해결이어렵다. 그부담이결국가맹점주들 에게 가기 때문이다. 그 때문인지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 간 경제정책 중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정책’이 가장 큰 호 응을받았다. 갑질은위와같은전형적인갑을계약뿐아니라같은피 고용인 사이에서도 일어났다. 직접적으로 고용 권한을 가 진 것은 아니지만,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급자가 하급자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갑질이다. 이전으로 치자면 마름이 지주를 등에 업고 소작인을 착취하는 것인데 그 유명한 단역배우 자매 자살사건이나 tvN 혼술남녀 조연 출 자살사건이 이런 경우에 속한다. 전자는 업무와 관련 없는성적착취, 후자는화장실갈때도보고해야하는폭 력적제작환경과인간적멸시가이유였다. 문서상의 계약관계가 아니더라도 갑질은 피할 수 없 다. 대표적인것이손님이판매원에게자행하는갑질이다. 2015년 10월 인천의 한 백화점에서 점원들이 고객 앞에 서무릎을꿇고사죄한사건, 경기도부천의한백화점주 차장에서 모녀가 주차도우미 아르바이트생에게 폭언을 퍼붓고무릎을꿇린사건이있었다. 고객에의한갑질은동네편의점에서도심심치않게볼 수있다. 편의점아르바이트생이손님이던지는동전에마 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담배를 사려던 손님에게 신분 증을 보여 달라고 하자 욕을 하며 계산대 앞에 진열된 초 갑질은 집단적 연대를 통해 대응할 때 해결될 수 있다. 지난해 개설된 ‘직장갑질 119’는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에게 직장 갑질을 제보할 수 있는 곳이다. 사진은 2017.11.1. 서울중구정동프란치스코회관에서열린 '직장갑질 119' 출범기자회견모습. 18 시사속법률 차별은가고인권이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