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6월호

콜릿을던지는일도있었다. 전화상담원에게폭언을퍼붓 거나성적으로희롱하는사건들은이미잘알려져있다. 이러한갑질중에서도가장으뜸은당연특권층의갑질 이다. ‘땅콩 회항’ 이전에는 항공기 기내에서 라면이 짜다 는 이유로 승무원을 폭행한 ‘라면상무’가 있었다. 잘 알려 졌듯이 M&M 대표이사 최철원은 SK 본사 앞에서 1인 시 위를 하던 50대 화물기사를 폭행한 후 ‘맷값’이라며 돈을 던졌고,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은 아들이 술집 종업원과 시비를 겪자 자신의 경호원을 시켜 청계산에서 ‘보복 폭 행’을하게했다. 갑질에대한대응, 수많은 ‘을’들의연대와공조 이처럼 한국사회에서 갑질은 단지 특권층뿐 아니라 사 회 곳곳, 그리고 모든 계층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데서 과 거의 사적 인권침해와는 다르다. 갑이 을의 인권을 침해 할뿐만아니라, 을이그밑의을을착취·억압하는중층구 조를띠고있는것이다. 갑질의 이 같은 기형적 현상에 대해 국민대 사회학과 최항섭 교수는 그 원인을 상대적 박탈감과 보상심리, 경 쟁사회에서생존의욕구, 노블레스오블리주의부재, 사회 적 신뢰의 상실, 그리고 서비스산업 경쟁으로 인한 감정 노동의 심화를 들고 있다. 즉, 돈이나 힘이 있으면 뭐든 해 도된다는생각과어떻게든살아남아야한다는생존욕구 가상호작용해나온결과라는것이다. 갑질이개인의문제가아니듯그해결책도개인이아닌 집단적인 대응에서 나올 수 있다. 지난해 11월 ‘방송작가 유니온’이공식출범해그동안관행으로치부됐던방송작 가들의불합리한노동환경개선을위해이슈파이팅, 사업 장별투쟁, 법제도개선, 노동상담등을진행하고있다. 그즈음 ‘직장갑질 119’도 개설되었다.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에게직장갑질을제보할수있는공간을제공하 고, 활동가와 노무사, 변호사의 전문상담을 통해 실제 갑 질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도움을주고있다. 갑질에 대응하는 집단은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언제든 을의 위치에 놓일 수 있는 수많은 을들의 공조로 더욱 확 대될 수 있다. 남양유업 사건에서는 대대적인 불매운동으 로대표이사를포함한임원진이국민들앞에머리를조아 리고재발방지를약속했다. 또, 아파트 경비원의 분신자살사건 이후에는 「공동주 택관리법」이개정되어입주자와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 무소등은경비원을포함한공동주택관리자에게업무외 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밖에 도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갑질을 하면 과징금을 2 배로 부과하도록 하고, 밀어내기나 협찬 강요 등의 본사 의 갑질을 근절하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도제정됐다. 선량한갑들의자정노력도시작됐다. 압구정동아파트 분신자살사건이있고얼마뒤서울성북구의한아파트에 서 개별난방 전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을’로 돼있는당사자표기를 ‘동행(同幸)’으로바꿨다. 이후성북 구청에서도 그 뜻을 이어 관공서 계약서의 하단을 ‘갑’과 ‘을’ 대신에 ‘동’과 ‘행’을사용하기로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민간업체에도 퍼져나가 글로벌 도시 락업체인 스노우폭스 한국지사는 2015년 말 “우리 직원 들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존중을 받아야 할훌륭한젊은이들이며누군가에게는금쪽같은자식”이 라며, 무례한 고객들에게는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내건바있다. 갑질만큼 역지사지(易地思之)가 중요한 일도 없다. “내 가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라”며 우리 사회를 갑질이 순환 하는 지옥으로 만드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당신이당한일을나도당할수있다”는역지사지의심정 으로 갑질 차단을 위한 제도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우 리모두에게행복한일임은두말할나위가없다. 19 법무사 2018년 6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