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6월호

징벌배상제·디스커버리제도입, ‘정부 의지’가가장 중요하다 재벌의 불공정행위 근절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의 방향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제정책팀장 1. 들어가며 _ 한국경제 체질 약화시키는 불공정 갑질 한국거래소가 지난 3월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 대 재벌그룹 상장회사의 시가총액이 996조 530억 원가 량으로 시장전체 시가총액의 51.5%나 되었다. 한국경제 구조에서 재벌에게 얼마나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자료중하나이다. 이는 1960년대부터 정부가 주도한 재벌중심의 성장정 책을 통해 재벌이 정부의 정책지원을 받아 경제력을 키워 온결과다. 즉, 정책금리, 세제, 수출등에서한국의재벌들 은상당한특혜를받으면서성장해왔다. 물론이들이한국경제의성장에기여한부분도있지만, 부정적영향도심각하게발생시키고있다. 더큰경제력을 가지기 위해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 중소기업이 나하청및협력업체에대한갑질불공정거래행위를일삼 고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이하 골목상권들은 진입과 성장이 가로막히고 생존마저 어렵다. 현재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99%, 고용의 88%를 담당하고 있지만, 임금은 대기 업의 50% 수준에 불과하다.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이하 골목상권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한국경제의 체질 또한약해지는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켜 중소기업들의 혁신과 성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법률이다. 1980년 12월 31일 확정 공표되고, 1981년부터 시행되면서 수차례 개정되었지만, 역대 어느 정부도 아직까지 실효성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근절방안 을담지못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난 3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 17개 논의과제를설정하고분과별로나누어 「공정거래법」의전 면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르면 7월에 개 정안을발표한다는계획이다.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은 실효성 있는 제도들이 반드시 포함되어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의 계기가 되어야 시사속법률 주목! 이법률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