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배상제·디스커버리제 도입, ‘정부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재벌의 불공정행위 근절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의 방향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 1. 들어가며 _ 한국경제 체질 약화시키는 불공정 갑질 한국거래소가 지난 3월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 대 재벌그룹 상장회사의 시가총액이 996조 530억 원가 량으로 시장전체 시가총액의 51.5%나 되었다. 한국경제 구조에서 재벌에게 얼마나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 중 하나이다. 이는 1960년대부터 정부가 주도한 재벌중심의 성장정 책을 통해 재벌이 정부의 정책지원을 받아 경제력을 키워 온 결과다. 즉, 정책금리, 세제, 수출 등에서 한국의 재벌들 은 상당한 특혜를 받으면서 성장해 왔다. 물론 이들이 한국경제의 성장에 기여한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 영향도 심각하게 발생시키고 있다. 더 큰 경제력을 가지기 위해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 중소기업이 나 하청 및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삼 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이하 골목상권들은 진입과 성장이 가로막히고 생존마저 어렵다. 현재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99%, 고용의 88%를 담당하고 있지만, 임금은 대기 업의 50% 수준에 불과하다.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이하 골목상권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한국경제의 체질 또한 약해지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켜 중소기업들의 혁신과 성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법률이다. 1980년 12월 31일 확정 공표되고, 1981년부터 시행되면서 수차례 개정되었지만, 역대 어느 정부도 아직까지 실효성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근절방안 을 담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난 3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 17개 논의과제를 설정하고 분과별로 나누어 「공정거래법」의 전 면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르면 7월에 개 정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은 실효성 있는 제도들이 반드시 포함되어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의 계기가 되어야 시사 속 법률 주목! 이 법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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