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6월호

아마리베이트를주고소규모로소유권이전등기를 처리했던 ‘보따리사무장’은 같은 시기에 사건의 증감 을뼈저리게체험했을겁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공인중개사 사무실과 거래를 하 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라도 난 이도가 있는 일은 저희들에게 오지요. 그리고 리베이 트없이일만잘처리되길원하는분들도많아서이런 분들과같이일하고있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법의 심판에 의해 등기시장에서 퇴출된 이후에는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소유권이전등 기시장은사라졌을까? 필자가알아본바로는그렇지 않았다.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수임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 시장은 여전히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이원 화되어있고, 이렇게이원화된시장은이들이법의심 판에의해퇴출된이후에도크게변하지않았다. 누군가여전히공인중개사에게상당액의리베이트 를제공하고, 이들의공백을메우고있다는사실을시 사해주고있었다. ‘불법적인 기업형 등기 전문조직’이 지나간 자리를 속칭 ‘보따리사무장’이대체하고있지않은지강한의 심이 들 수밖에 없었다.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불법적 인행위가근절되지않는한 ‘보따리사무장’이언제든 지 ‘불법적인기업형등기전문조직’으로성장할가능 성이있는것이다. 03 불법 등기조직 근절을 위한 단초 1 명의대여자처벌수위높여야 이 사건과 관련한 법무사와 변호사는 각각 징역 2 년에처해지고,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형의집행을 유예 받았다. 변호사는 7천4백만 원, 법무사는 9천4 백만원을각각추징당했다. 법원은 이들이 법무사제도와 변호사제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 래질서를해하는중대한범죄라고정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 후의 정황,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 등의 양 형조건을 들어 이 형이 너무 가볍거나 부당하지는 않 다고한다. 이 사건을 1년에 걸쳐서 추적하고, 문제를 제기했 던또다른법무사는 32,313건의등기사건에대해명 의를 대여해 준 법무사와 변호사에 대한 집행유예는 너무 낮은 처벌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분개하면서, 적어도 2심에서는 이들도 법 정구속되는것이타당하다고주장했다. 새로운 형태의 ‘불법적인 기업형 등기전문조직’의 대규모적인 등기사무 처리에 수년간 협력하여 다수 의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죄질에 비추어 보면 명 의대여자들 또한 법정구속 하는 등 단호한 형사처벌 을했어야한다는견해에필자도전적으로동의한다. 2 그많은등기신청접수, 어떻게가능했을까? 이 사건을 추적하면서 드는 가장 큰 의문 중의 하 나가 ‘이들이 어떻게 이 많은 사건을 해당 등기소에 접수할수있었을까?’였다. 3년 동안 32,313건의 등기를 처리하였으므로, 32,313건의등기를접수했다는이야기인데, 3년동안 근무일수를 750일로 잡았을 경우 하루에 43건의 등 기사건을등기소에접수했다는말이다. 법무사와 변호사가 직접 등기사건을 제출했다고 43 법무사 2018년 6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