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7월호

북한지역공간정보드러내는 ‘185 프로젝트’ 지난 6·12 북미정상회담이성공적으로끝나면서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탈북자이자 북한개 발연구자로서소장님이바라보는이번회담의평가는어 떻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진정성 있게 접근하고 있다고 봅니다. 2000년에도당시김대중대통령과김정일위원장이남북 정상회담을 했지만, 한미동맹이 굳건한 상태에서 남북한 간정상회담만으로한반도문제가풀릴수없다는것은북 한도잘알고있기때문에진정성없는 ‘쇼’에불과했었죠. 하지만 이번 회담은 달라요. 처음부터 미국을 상대로 하면서 한반도의 군사문제 해결을 전면에 내세웠잖아요. 이건진정성이있는겁니다. 김정은이한반도문제를풀어 보겠다는분명한의지가있는거죠. 김정일 시대의 외교정책은 중국과 소련 사이의 등거리 외교였고, 미국은 배제되었죠. 하지만, 김정은 시대는 미 국과 중국 사이의 등거리 외교가 기본적인 외교정책입니 다. 예전에는 혈맹이었던 중국이 대북제재에 앞장서는 등 북한과의 사이가 멀어지면서 북한은 최강국인 미국과 가 까워지는 전략을 통해 자연스럽게 중국을 따라오게 만들 겠다는방향을잡았어요. 북한은그것이생존하는길이라 는걸잘알고있기때문에앞으로미국과의관계를잘풀 어나갈거라고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이 미국의 대북제재에 굴복해 백 기를들고투항한게아니잖아요. 하나의정상국가로서, 미 국과동등한협상파트너로서회담에임한것이죠. 그런점 에서저는트럼프대통령이매우잘하고있다고생각합니 다. 트럼프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위에서 말한 김정은의 의지, 북한외교정책의방향을읽었기때문이라고봐요. 김병욱 (사)북한개발연구소장 시장경제북한, ‘법무사’가필요하지않을까요? 북미정상회담이후북한의핵폐기프로젝트가착실히수행되고있다. 오는 8월에는금강산에서남북이산가족상봉행사도있을예정이다. 이에따라전쟁의종식과평화, 남북경협등남북관계개선에대한기대감과 북한개발에대한다양한담론이왕성하게제기되고있다. 지난 6.19. 탈북민석·박사들이중심이되어설립한 (사)북한개발연구소의김병욱소장을만났다. 북한시장의현황과북한개발에관해, 그리고통일시대법무사의역할에대해나누어본다. <편집부> 진행•방용규 본지편집위원장 / 대한법무사협회부협회장 정정훈 본지편집위원 사진•김흥구 더블루랩 17 법무사 2018년 7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