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7월호

그래서 일부러 정상회담 협정문을 세부적으로 쓰지 않 고, 북한에 여지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인민들에게 미국은 지금까지 불구대천의 원수였는데, 하루아침에 미 국과 손을 잡는다고 하면 북한 주민들이 어떻겠어요? 미 국이김정은에게주민들을설득할시간을준것이죠. 말씀처럼앞으로남북관계에서획기적인진전이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개발연구소에서 2015년 부터연구, 개발해온 ‘북한공간정보DB’에관심이가는데, 정확히 ‘북한 공간정보 DB’는 무엇이고, 향후 남북관계에 서어떤역할을할수있나요? 공간정보 DB는 우리 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185 프로젝트’를 말하는 것인데, 구글 위성지도를 활용한 프 로그램을통해북한의 185개군·구지역을공간정보로드 러내는작업입니다. 구글 위성지도에는 건물이나 지형은 보이지만, 그 건물 이 아파트인지 영화관인지, 또 경기장이 있다면 그 경기 장이 몇 층짜리인지,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인지 등 의 공간 정보는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 연구 소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하면 북한 지역 부동산의 이 름이나규모등공간의속성정보가다드러나게됩니다. 그리고 구글 지도는 예를 들어 북한 경제특구를 찾는다 하면, 그좌표가분명치않아그위치를정확히알수가없 어요. 공간정보를정확히알려면좌표가드러나야해요. 우 리연구소프로그램은부산국가기록원에있는북한지적도 원부 상의 동경좌표를 구글 지도의 국제좌표로 변환해 북 한부동산의정확한좌표가드러나도록개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실향민 어르신들이나 탈북민들의 고향 땅을 찾아주기위해프로그램개발을시작했는데, 지금은점점 발전해서 올해부터는 국토연구원으로부터 연구 개발비 를 받아 2020년까지 185개 군·구 지역 공간정보를 모두 확보하는작업을하고있습니다. 현재는 함경남북도와 양강도 지역의 부동산을 조사 중 인데, 완성되면 이 지역의 공기관과 산업시설, 교육 및 보 건기관, 문화시설용 부동산 등 모든 부동산명과 위치가 좌표상으로드러나게될거예요. 요즘 북한개발에 대한 관심들이 높은데, 아직은 그를 위한 하드웨어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걸 간과하 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대북업체들이 북한에 진출하 고 싶어 하지만, 북한의 공간정보에 대한 연구나 전략 없 이진출계획이서기는어렵다고보거든요. 예를 들어 북한의 섬유업 분야로 진출하고 싶다면, 북 한의 섬유기지들이 신의주나 청진지역이 발달해 있다는 건기본적으로알지만, 그쪽의공간정보를모르고는물류 이동 전략이라든지 공장건설 전략이라든지 이런 걸 세우 기가어렵다는거죠. 그런 점에서 앞으로 우리 연구소의 북한 공간정보들이 매우유익하게쓰일수있다고봅니다. 시장경제발전에따라북한「상업법」도개정중 북한은장마당같은시장의활성화로이미시장경제체 제가되었다고들합니다. 소장님께서는 2015년에 「북한의 상업활동과 최근 상업법의 개정방향」이라는 논문도 발표 하셨는데, 북한 시장의 현황과 「상업법」의 동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북한의 「상업법」이란말하자면남한의 「유통법」과같아 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소비품의 공급과 유통에 관해 규 정한 법이죠. 예전에는 북한 주민들이 소비품을 사려면 국영상점에 가야 했어요. 그곳밖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요즘은국영상점이제대로운영을안하니모두가시장에 서 필요한 물품을 사고 있어요. 유통의 구조가 시장경제 체제로바뀌고있는거죠. 이에 따라 자연히 「상업법」도 개정되고 있는데, 먼저 시 장의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재래시장을 ‘상업과 18 인터뷰 만나고싶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