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7월호

유통에서의 보충수단’이라고 규정했는데, 2010년도에는 ‘북한경제운용 전반의 보조수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 다. 보충수단은있어도그만, 없어도그만이지만, 보조수단 이 없으면 기본수단도 작동을 못하잖아요. 이제는 시장을 계획경제와동등한수준으로보고있다는걸알수있죠. 사실 북한도 사회주의 경제운영 자체가 실패했다는 것 을잘알고있어요. 이미 2000년도부터북한당국이모든 공식 문서에서 ‘공산주의’라는 말을 싹 빼버렸거든요. 다 만, 사회주의국가를표방하고있는상황에서북한경제가 시장경제체제로돌아간다고인정할수없을뿐이죠. 또하나 「상업법」에서눈에띄는변화는상품광고의규 정입니다. 이전 「상업법」에서는 상품광고를 문화성 있게 하라는 식으로 규정됐지만, 이제는 광고할 때 해당기관 의 승인을 받아서 정해진 형식으로 하라고 해요. 그만큼 광고도, 광고업체도 많아졌다는 소리죠. 실제로 예전에는 출판물에 정치광고만 실렸는데, 요즘은 다양한 상품광고 도실리고있습니다. 남한에 소개된 방송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 근 처에 있는 아파트를 임대하기도 하고, 부동산중개사와 같 은 사람을 통해 월세도 놓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북한은 사유재산을인정하지않는데, 어떻게이런것이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북한에서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지만, 대신 부동산 의 경우 소유권이 아니라 ‘이용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 하자면북한의모든주택은임대주택인것이죠. 하지만한 국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사고팔 수 없지만, 북한에서는 임대권을 증명하는 서류인 ‘입사증’을 사고팔 수 있어요. 물론음성적인행위지만공공연히용인이되고있습니다. 사유재산이없는북한에는당연히남한과같은부동산 공시제도도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변화하는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장마당 근처에 가면 사람들이 북한의섬유기지들이신의주나청진지역이 발달해있다는건알지만, 공간정보를모르고는물류이동전략이나 공장건설전략등을세우기어렵다는거죠. 그런점에서우리연구소의 북한공간정보들이매우유익하게 쓰일수있다고봅니다. 19 법무사 2018년 7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