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7월호

환산보증금제폐지등으로 「상가임대차법」 제대로 보완해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지역상권 상생발전법」의 올바른 입법 방향 김충식 법무사(전북회)·법학박사 1. 들어가며 _ 서촌사건과젠트리피케이션 지난 6월 7일, 서울 종로구 서촌의 한 건물에서 족발집 (‘본가궁중족발’)을운영하던사장(임차인)이임대차재계 약을 거부하는 건물주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하여 살인미 수및특수폭행혐의로구속된사건이발생했다. 건물주가 바뀌면서 새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임대 보증금과 월세를 기존의4배이상올려달라고요구한것이발단이됐다. 같은 지역에서 ‘봉평막국수집’을 운영하던 임차인도 임 대차 재계약을 거부하는 건물주와 3년째 법적 분쟁을 벌 이고 있다. 위 두 사건은 모두 이 지역에서 건물주와 임차 인간에나타나는갈등사례가표면화된사건이다. 이른바 ‘뜨는상권’에서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는 ‘젠트 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에 대한 심각성을 보여주 는사례들이다.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은 쇠퇴한 상업지역이 나비교적저소득층이많이사는낙후된지역에저렴한임 대료를 찾는 상인들이 몰리게 되고, 이들에 의해 인기 있 는 상권이 만들어지면 임대료가 오르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인들이 그 지역을 떠나게 되고, 그 자리에 대형 프랜차이즈상점들이유입되는현상을말한다. 상업젠트리피케이션에있어가장큰문제는애초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들은 임차인 상인들임에도 불구하 고이들은시설투자비용, 권리금을비롯한상권형성과정 에서 획득한 유·무형의 자산을 잃는 반면, 이로 인한 지가 및 임대료 상승 등의 개발이익은 대부분 임대인에게 귀속 되는사회부조리가발생한다는점이다. 이러한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서 울의홍대, 신촌, 서촌, 가로수길, 대학로등이꼽히고있다. 서촌사건등젠트리피케이션의문제가최근심각한사 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의 방지를 위해 기존 「상가임대차 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의 미진한 문제를 보완하는 「지역상권상생발전에관한법률」(이하 「지역상생발전법」) 이 2016.10.5. 민주당 홍익표 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되 었다. 법안은현재국회해당상임위에서심의중이다. 본 글에서는 위 「지역상생발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 시사속법률 주목! 이법률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