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7월호

✽ 이 글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기초로 재구성한것입니다. 에 인지를 하지 못했다 해도 인지 효력이 출생 당시로 소 급해발생합니다. 부모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원의 재판(조정)을 통해 인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재판상 인지”도 있는데, 이 경우 에는인지청구소송을통해판결을받아야만혼인외출생 자와부또는모사이에법률상친자관계가형성됩니다. 2 인지신고, 누가언제해야하나? 1) 임 의인지 : 스스로인지하는 “임의인지”의경우는창설 적 신고이므로 신고의무자는 없고, 부 또는 모가 신고 적격자로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대리인에 의한 신고 는할수없습니다. 2) 재 판상 인지 : 재판상 인지의 경우에는 인지청구의 소 를제기하거나조정을신청한자가의무적으로인지신 고를해야합니다. 그상대방도신고를할수있지만의 무는아닙니다. 3) 태 아의 인지 : 태아에 대한 인지신고는 부(父) 또는 모 (母)가 적격자입니다. 그런데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 만된 경우에는 출생신고 의무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 터 1개월이내에사산신고를해야합니다. 4) 유 언에 의한 인지 : 유언에 의해 인지를 하는 경우, 신 고적격자는유언집행자이며, 취임일로부터 1개월이내 에인지신고를해야합니다. 5) 재 판에 의한 인지 :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의무 적으로인지신고를해야합니다. 이때인지신고의무자 가정당한사유없이기간내인지신고를하지않으면 5 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3 인지신고, 어디서어떻게해야하나? 인지신고는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 지나현재지에서할수있는데, 신고인의관할시(구)·면의 사무소에하면됩니다. 다만, 외국에거주하거나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서도할수있습니다. 1) 인지신고신청서기재사항 자 녀의성명·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및등록기 준지(자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성별·출생연 월일·국적및외국인등록번호) 사 망한 자녀를 인지할 경우에는 사망연월일, 그 직계 비속의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및등록기준지 모 가인지할경우에는모의성명등록기준지및주민등 록번호 인 지전의자녀의성과본을유지할경우그취지와내용 가 정법원에의해친권자가정해진경우에는그취지와 내용(「민법」 제909조제4항또는제5항) 2) 인지신고첨부서류 친 권을 행사할 사람이 정해진 경우에는 내용을 증명 하는서류(예를들어 ‘공증된합의서’ 등) 재 판에의한경우에는재판의등본및확정증명서 유 언에 의한 경우에는 유언서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서류 37 법무사 2018년 7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