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7월호

CASE 02 |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117 | 원고 패소 중학교 인근 당구장 설치 거부당하자, “당구장은 금연시설”이라며 거부처분 취소소송 “당구장은 금연구역이나 흡연실 설치 가능해 학교 인근에서 운영할 수 없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의 한 중학교 인근 건물 지하 1층에 당구장을 운영하고자 교육지원청에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청을 했다. 「교육환경법」에서는 학생의 안전과 교육환경 등을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에서당구장을운영하지못하도록규정하고있다. 교육지원청은 심의를 거쳐 A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당구는 건전한 스포츠인 데다 금연시설 로 운영된다”면서 서울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금지행위 및 시설제외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 송’을제기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 사)는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당구 자 체는 건전한 스포츠 종목이지만, 당구 게임이 행해지 는 장소 및 환경에 따라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학업과 보건 위생 측면에서 나쁜 영향 을발생할수있다”며 “한국교육개발원이 2016년실시 한 조사에 따르면 당구장에 출입하는 학생들이 흡연 과음주를더많이한다는연구결과가있다” 밝혔다. 이어 “당구장이금연구역으로지정됐으나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 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A씨가 당구장을 설치하려는 위치가 주 통학로는 아니더라도 바로 앞에 버스 정류 장이 있어 많은 학생이 당구장 옆을 지나가게 된다”며 “학교장과 교육당국이 관계 법령에 따라 내린 판단은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A씨의 청구를 기 각했다. CASE 03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58370 | 이모양은 2015년 1월, A어린이집보육실내에서자 유선택활동 시간에 친구들과 뜀박질 놀이를 하던 중 사각형테이블을피하다중심을잃고넘어졌다. 이사고로이양은치아등이부러지는부상을입었 다. 이에이양의어머니는 2016년 11월, A어린이집원 장 B씨와 어린이집안전공제회를 상대로 “2000여 만 원을배상하라”며손해배상소송을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B씨 등 은 공동해 6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 소판결했다. 어린이집 보육실에서 뛰어놀다 치아 부러지자, 어린이집 원장과 공제회에 손해배상소송 “어린이집은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의무 있어, 아이와 아이엄마에게 배상해야” 원고 일부승소 39 법무사 2018년 7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