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7월호

무사업계의환경이상당히변화되었고, 동일한업무 를 처리하면서도 자율화된 다른 전문자격사의 보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보수를 받게 되어 상대적인 불이익을당하고있으므로, 변호사등다른전문자격 사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현행 법무사의 보수기준제 도를 폐지해 법무사의 보수를 자율화하고자 하는 것 이다. 2 주요내용 (1) 법무사보수기준제도폐지(안제19조삭제) 법무사의 보수기준을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하고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시행하도록 한 보수 기준제도를폐지하고, 보수를자율화함. (2) 회칙기재사항의일부삭제(안제63조) 보수기준제도를폐지함에따라대한법무사협회회 칙의필수기재대상에서보수기준에관한사항을삭 제하고, 인용조문의잘못된내용을올바르게정리함. 03 보수기준 전부개정을 위한 「회칙」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 1 보수기준의개정이유 현행 법무사보수는 물가상승이나 최저임금 등 인 건비 인상, 사무실 임대료 상승에 따른 현실화를 위 한 전부개정이 요청되며, 법무사가 실제 수행하는 구 체적 업무의 특성·난이도·법률전문가로서의 지위에 상응하지않은부분이많으므로, 업무난이도와업무 처리에투입된시간·노력, 책임의정도등에비례하는 탄력성 있는 보수산정 및 적용이 가능하도록 산정방 식의근본적인개선이필요하다. 또한, 각업무에따른보수가기본보수와누진보수, 각사항별보수특례규정과전체보수특례규정등으 로 복잡하게 구분되어 있어 십여 년 이상 업무를 수 행해 온 법무사도 정확한 보수를 산정하는 데에 어 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체 보수기준을 하나의 커다란 표로작성하고있어새로운업무가추가될경우이의 반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그 규정방식의 개선이 요청된다. 2 보수기준의주요내용 (1) 보수의원칙(안제2조) ① 법 무사보수산정의기본요소를정하되, 보수는사 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어서는 아 니된다는원칙을선언함과아울러업무나사건이 특별히 중대하거나 복잡한 경우 등에는 공정하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보수를 가산할 수 있다는 규 정을두었다(제1항, 제2항). ② 재 해를 당하거나 생계가 곤란한 사람 등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업무나 사건이 전자적으로 처리 되는경우에도보수에관한규정은그대로적용하 도록하였다(제3항, 제4항). ③ 법 무사 보수기준으로 정한 보수액은 상한액으로 이를 초과하여 받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었다(제5 항). (2) 보수의구분(안제3조) ① 법 무사 보수의 종류를 기본보수(종전의 누진보수 법무뉴스 업계핫이슈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