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서경제적이고효율적이다. ②양도명령제도의활용 「민사집행법」에서는법원이상당하다고인정하는 때에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에 따라 그에게 자동차 의 매각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 자동차의 특성상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양도명령제도를 인정하고 있 다[법제124조(양도명령에따른매각)]. 자동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급속히 하락하 기 때문에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매각할 필 요가있기때문이다. 주의 양도명령제도활용에서의유의사항 • 양 도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반드시 최저매각 가격 이상으로 매수신청가격을 정하여야 하고, 압류채권자의 대금납부가 담보되어 있으므로 매 수신청보증금은 납부할 필요가 없다(「민사집행 규칙」 제108조, 제121조. 「민사집행법」 제97조). • 복 수의 압류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명 령을 신청한 자에게 매각허가 결정을 하여야 하 지만, 그 매각허가결정 전에 다른 압류채권자가 그 이상의 가격으로 고액의 매수신청을 하면 고 액의압류채권자에게매각허가결정이된다. 그러 나실제로는위와같은경쟁이생기면양도명령에 의한매각을허가하지않는다. 03 건설기계 및 등기된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경매 건설기계에대한강제집행은자동차에관한강제 집행이적용된다(「민사집행규칙」 제130조). 「선박등기법」이적용되는선박은총톤수 20톤이 상의 기선(기선)과 범선(범선)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부선)이다. 다만, 「선박법」 제26조제 4호본문에따른부선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 한다(법제2조). 등록된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은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민사집행규칙」 제106조) 04 소유권보존등기 된 입목과 공장 및 광업재단 소유권보존등기 된 입목은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3 조제1항, 제23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은 1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강제경 매의 대상이 된다(「민사집행법」 제12조제1항, 제 54조). 즉,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기계·기구 등 동산이라하더라도유체동산집행의대상이될수 없고, 그 저당권의 목적물인 토지, 건물, 광업권 등과 함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에 의 하여경매를할수있을뿐이다. 매각부동산이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일부를 구 성하고 있을 때는 이에 대한 개별집행은 금지되 므로 재단의 일부에 속함이 드러난 경우에는 매 각절차를 취소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4조, 54조). 법무사 2018년 9월호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