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영국의일간지 『가디언』은지난 7월 11일, “예멘난민이한국휴 양섬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는 ‘피 난민의 아들’ 문재인 대통령이 예멘 난민 문제에 침묵하고 있음 을지적하며한국에서벌어지고있는일들을소개했다. 한국 정부가 제주도 무비자 허용 국가 명단에서 예멘을 제외했고, 난민들이 본토로 들 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취업은 낚시, 양식장, 식당일로 제한됐으며 여전히 많은 난민 들이실직상태에처해있다. 그리고예멘난민을받아서는안된다는청와대국민청원이 70만명을돌파한사실도소개했다. 우리와는 별 인연도 없는 예멘의 난민들이 제주까지 온 것을 불편해하는 국민들이 적 지않았던것이사실이다. 그불만은우리먹고사는것도힘든데어째서그들을받아주어 야하느냐는항변으로요약할수있다. 그런데그바탕에는우리와는다른사람들에대한 거부감이자리하고있음을알수있다. 같은지구에사는인류임에도불구하고인종과국 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은 이방인으로 간주되는 것이고,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잠재적범죄자라는누명을쓰기도하는것이다. 최근난민수용여부를둘러싸고일어난우리사회의논쟁은단지예멘난민에대한인 식을넘어 ‘우리와다른사람들’을대하는태도에관한철학의차이를드러내고있다. 사실 ‘나와다른것’에대한태도는역사속에서수많은사건들을낳아왔다. 인종, 국가, 이념, 정 치적 견해,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과 박해가 있어왔고 갈등과 전쟁이 생겨나기도 했다. 그래서다른것에대한관용의필요성은오랜역사속에서자주강조되어왔다. 그 고전적 저작이 볼테르의 『관용론』이다. 볼테르는 이 책을 1762년 프랑스에서 일어 난칼라스사건을계기로썼는데, 한가족의처참한파멸을가져온칼라스사건의전모를 밝혀 재심과 무죄판결을 이끌어내기까지의 과정을 담았다. 볼테르는 인간들 사이의 사 소한 차이로 인해 서로 증오하며 물어뜯는 현실을 우려하며 인간정신의 자유를 옹호했 다. 그것은곧관용의정신이었다. “이렇게볼때종교가다르다고서로서로박해하도록하는법은어리석고잔인한것이 다. 이것은 호랑이 같은 맹수들에게나 어울릴 만한 법이다.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하다. 왜 냐하면 호랑이들은 먹을 것을 다툴 때만 서로를 물어뜯지만, 우리 인간은 말 몇 마디 때 문에서로를죽였던것이다.” -제6장 「불관용은자연법인가」 가운데서 “우리의 허약한 육체를 감추는 의복들, 부족한 언어들, 가소로운 관습들, 불완전한 법 률들, 분별없는 견해들, 우리가 보기에는 참으로 불평등하지만 당신이 보기에는 모두 똑 사소한 차이로인한 증오거두자 79 법무사 2018년 9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