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0월호

회에서 회칙 개정을 통해 개선해 나 가겠다”고 강조하였으며, 회원들이 현장에서 건의한 △협회장·부협회장 선거규칙 개편과 △형사조정제도 활 성화 문제 등에 대해서도 "회원들의 권익보호와업무편의를위해적극추 진하겠다"고밝혔다. 이번간담회는서울서부회소속윤 원서 법제연구위원이 사회자로 나서 재미를가미한토크쇼형식으로진행 되어 눈길을 끌었다. 이번 간담회는 영상으로 촬영되어 향후 홈페이지를 통해공개할예정이다. 〈편집부〉 법원, 전자소송시스템개선회신 민사신청사건 제 증명도 ‘전자적 발급’ 가능해질까? 법원행정처가 민사신청사건에 있 어 집행문이나 송달·확정증명 등 제 증명의전자적발급을검토한다. 법원행정처는 9.12. 협회의개선요 청에 대한 회신에서 “2017.12. 인터넷 제 증명 수동발급시스템을 도입하여 민사본안 사건에 한정하여 시행중인 바, 그 시행경과를 확인하여 가사, 행 정, 특허, 신청등사건으로의확대여 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단, “시스 템 개발은 상당한 비용 및 공수가 필 요하므로확대시행까지는다소시일 이소요될것”이라고밝혔다. 업계동향 News Beommusa Trend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 는 협회장 취임 3개월을 맞이하여 100 일 활동보고와 향후 로드맵을 제시 하는 전국회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9월 19일 오후 2시, 법무사회관 연수원강의실에서개최된이날간담 회에는 전국에서 3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지난 100일간 협회에서 진 행된 공약 사업들과 향후 계획에 대 해협회장과함께토론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방회의 활 성화를위해협회중앙조정센터를발 전적으로폐지, 서울중앙회조정중재 센터로 사건을 이관하였으며, △(사) 성년후견지원본부의 내실화를 위해 지원금축소를통한자립을유도하는 등 과감한 내부개혁 조치를 단행한 것과 △학계·언론계·시민단체 활동가 들로 구성된 ‘법무사발전시민회의’의 발족,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및 탐정법 입법화 노력 등 대 외적인업무영역확대조치추진경과 에대해보고하였다. 또한, △서울특별시 공익법무사단 (48명)을 벤치마킹하여 전국 지방회 와 시·도지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토록 협회가 교두보 역할을 함으로써 지방 회의 활성화 및 법무사의 공익적 위 상을 제고하고, △온라인 연수원을 구축, 개설하여 법무사의 실무능력 을 제고하며, △협회 통합정보시스템 과 현재 대법원이 추진 중인 ‘전자제 출사무원증’을연계추진할계획에있 음을밝혔다. 최영승 협회장은 현재 논란 중인 업무검사 문제에 대해서도 “차기 총 협회장취임 3개월전국회원간담회개최 “업무검사, 차기총회에서회칙개정” 의지밝혀 법무뉴스 업계동향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