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0월호

‘법무사발전시민회의’ 발족 교수·언론인·시민운동가등 10명, 시민자문위원위촉 교수, 언론인, 시민운동가 등으로 구성된 ‘법무사발전시민회의(이하 ‘시 민회의’)’가 발족했다. 대한법무사협 회(협회장 최영승) 는 지난 9월 18일 (화) 오전 11시, 법무사회관 대회의실 에서 시민회의 발족식을 열고, 위원 장 박영규 경기대 법과대학 교수를 비롯해 10명의시민위원을위촉했다. 시민회의는 최영승 협회장의 선거 공약사항으로시민속법무사의위상 을제고하고, 시민들의의견을법무사 제도발전에적극반영한다는취지에 서 학계, 언론계, 시민운동가 등 국민 적 대표성을 띠도록 골고루 위촉하였 고, 객관성·중립성을 위해 전원 외부 인사로구성하였다. 현 집행부 임기동안만 한시적으로 활동하며, 위원들은 △법무사의 대국 민 위상제고 방안, △대국민 법무사 업무 향상에 관한 건의사항, △법무 사의 역할 대국민 홍보방안 등 협회 장이 부의하는 안건에 대해 외부인의 시각으로자문하는일을하게된다.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 ▼법무사발전시민회의위원명단 성명 직책(소속등) 성명 직책(소속등) 박영규 경기대법과대학명예교수 문진헌 내일신문논설실장 강동욱 동국대학교법과대학교수 박문규 경향신문국장 오영근 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이상배 머니투데이법률미디어 the L 에디터 윤동호 국민대학교법과대학교수 안진걸 민생연구소장(전참여연대사무처장) 이상원 용인대학교경찰행정학과교수 오창익 인권연대사무국장 로 하며, 차기 회의는 12월 4일 개최 될예정이다. 〈편집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불공정행위시정회신 법무사 보수 속히 처리, 위임업무 범위 명시도 약속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8월 28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재개발·재건축 업무와 관련하여 부동산등기사건을 수임한 법무사에게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의 대납 전가 및 추후정산, △ 수임업무 외 업무 요구 및 보수 미지 급, △법무사보수 과다할인 강요 등 불공정거래행위가자행됨에따라이 에 대한 근절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 송한바있다. 이에 9월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은 “△법무사 보수를 조속히 지급 처리하고, △위임업무 범위를 명확히 명시토록 해당 센터에 업무지시를 시 달하였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단, 법 무사보수의 과다 할인은 입찰방식으 로 정한 것임을 양해해 달라는 입장 이다. 협회는 앞으로도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법무사에게 불공정 행위를 강요하는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시정키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 로해나갈계획이다. 〈편집부〉 63 법무사 2018년 10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