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편 05 ‘유언(遺言)’은 일반적으로 사망하기 전 가족이나 친지 에게 남기는 말이나 당부 등을 일컫지만, 그러나 이는 법 적인 효력을 갖는 법적인 의미의 유언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유언서로 작성해 놓는다고 해도 유언으로서의 법 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법적으로 인정받는 유언이란? 지나온 생애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유언 (1) 법정 유언과 유언의 방식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갖는 법적인 의미의 유언이란, 유언 자가 유언능력을 갖추고, 법적 사항에 대해 법률에 정해 진 엄격한 방식에 따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유언에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것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 기 위한 것이므로, 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 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입 니다(대법원 2006.3.9.선고 2005다57899판결). 1 유언을 할 수 있는 사람 1) 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에 달한 사람 「민법」에서 규정한 유언은 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에 달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법 제1061조). 따라서 17세 미만인 사람이나 만 17세 이상이라도 의사능력이 없는 사 람은 유효한 유언을 하지 못합니다. 의사능력이 있어야만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 언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 판례에 따르면, 의사능력이란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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