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1월호

불과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 그러나 운영위원회는 실망하 지않고회의를거듭하며해결책을찾아냈다. “당사자들이 화해신청을 하고, 남구청까지 찾아와 화해지원회의에 출석하는등의절차가무척번거롭고불편했다는걸알게됐어요. 그래 서운영위원회에서 ‘소통방제도’를생각해냈죠. 광주 남구지역은 아파트 밀집지역이니 아파트 단지나 마을별로 ‘소 통방’을만들어주민들스스로소통방에모여대화하고소통하면서분 쟁을해결하도록도와주자는것이었어요.” 광주시는 운영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2016년 하반기부터 각 지 역별소통방의마련과운영에시예산을적극적으로투입했다. 마을단 위의 소통방에서 활동한 화해지원인의 양성을 위해 아파트 관리소장 이나통장, 동대표, 마을활동가등을상대로화해지원인양성교육도진 행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2017년부터 지난 7월까지 센터와 소통방에 접수된 분쟁사건이 642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 중 545건이 해결되 어화해성공률도 84.8%에이른다. “마을주민들이 불편사항이나 분쟁민원이 있을 때는 소통방장이나 소통방에 있는 게시판에 포스트잇이나 사과쪽지를 붙여 직접 하소연 을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서로 쪽지를 붙여 묻고 답하면서 함께 해 결방안을찾아가는거죠. 그과정에서법적인문제에대한판단이필요하면, 센터의법무사나 변호사에게자문을구해해결을하고요. 화해성공률이점차높아질수 밖에 없었죠. 소통방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된 사건들은 통계에 잡히지 않으니실제로는상당히많은분쟁이해결되고있을겁니다.” 소통방은 2017년 19개소가운영되었는데, 올해들어 37개소의추가 설립을 목표로 현재 설립을 마쳤거나 설립 중에 있다. 광주시는 각 소 통방마다 4천만원의예산을지원중이다. 풋사과, 빨간 사과 쪽지가 가진 소통의 힘 현재 소통방은 남구와 광주시를 넘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중이 다. 서울중구와대구수성구등다른지자체에서도광주마을분쟁해결 센터의 운영방식을 벤치마킹해 마을분쟁센 터를운영하고있다. “전국적으로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요. 지 자체뿐 아니라 한국갈등해결센터 등 민간기 업에서도 모범사례로 센터를 견학하고 갔을 정도죠. 민관협업에 관한 포럼 등 각종 세미 나에서의 사례발표는 물론, 행안부장관상, 국무총리상, 대통령상 등 각종 표창도 휩쓸 었답니다.” 서 법무사는 광주마을분쟁센터와 소통방 의사례가단지마을분쟁을넘어학교폭력이 나 노사갈등으로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학 교나 기업현장에서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 고 전망한다. 실제로 그런 연구도 이루어지 고있어앞으로사회통합과소송사건감소에 큰기여를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고한다. “요즘은 익명사회라 하잖아요. 사람들이 서로 마주 보고 대화하는 것보다 글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화하는 걸 선호하는 시대니까 소통방에서도 그런 특성을 적극 반영해 포 스트잇이나사과쪽지를적극활용했어요. 예를 들어 해결하고 싶은 분쟁이 있을 때 는 풋사과가 그려진 사과쪽지(묻고)를 통해 상대주민에게문제를제기하는거예요. 그러면 상대 주민이 그걸 보고 답하기 풋 사과 쪽지에 답장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서 로의 입장에 대해 소통을 한 후에 문제가 해 결되면이제는빨간사과가그려진사과쪽지 에 처지를 이해해줘 고마웠다든지 하는 식 으로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화해가 이루어지는거죠. 사과쪽지는 특별히 광주비엔날레 디자인 센터에서예쁘게디자인을해주었는데, 효과 법무뉴스 ‘법무사가달린다’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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