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1월호

공기업및금융기관의갑질사례추가조사실시 법무사에 대한 갑질행위, 공정위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할 것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 가 공기업 및 금융기관의 법무사 위임사 무에대한갑질행위근절에적극적으 로나서고있다. 협회는지난 8월 28일, 주택도시보 증공사(HUG)가 재개발·재건축 업무 와 관련하여 부동산등기사건을 수임 한법무사에게△등록면허세등공과 금의 대납 전가 및 추후정산, △수임 업무외업무요구및보수미지급, △ 법무사보수과다할인강요등불공정 거래행위를 자행한 데 대해 공식적 으로 항의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청한 바, 법무사 보수의 조속한 지급 등 부 당행위를시정조치하겠다는 HUG측 의회신을받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불공정거래가 비단 HUG만이 아니라 법무사와 거 래 중인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음이 보고되어 왔다. 법무사와 거래 중인 대다수의 공 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 HUG와 같은 △공과금 선대납, △보수지급 지연, △위임업무 외 업무강요는 물론이고, △입찰빙자 등 보수 후려치기 △권원 보험 강제가입 등 구속조건부 거래 등의 갑질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법무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 신적고통을받고있다는것이다. 이 같은 갑질 행위는 무한경쟁에 내몰리는 전문직의 시장취약성을 이 용한다는 점, 그리고 자칫 그 피해 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 다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 으며, 7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갑질 을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생활적폐” 로 규정하고, “갑질을 없애기 위해 공 공부문이먼저실천하겠다”고선언한 것과도배치되는일이다. 이에 협회는 이와 같은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 대응 방침을 정하 고, 전국적인 사례조사를 실시했으 며, 지난 10월 18일, 국회 국토교통위 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헌 승 의원이 HUG의 불공정거래계약 강요 등 갑질행위에 대해 질의한 것 을 계기로 최대한 많은 갑질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추가적인 사례조사에 들어갔다(2018.10.23. 보도자료 배 포). 협회는추가사례가취합되는즉시 기관별로 분류하여 이를 언론을 통 하여 알리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를 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당 한갑질을바로잡을계획이다. 동수원등기소이전및업무개시안내 동수원등기소, 영통구 경기방송 1층으로 이전 동수원등기소가 가정법원의 개원 으로 지난 10.7. ‘수원시 영통구 매영 로 345번길 111(경기방송국 1층)로이 전하고, 10월 8일부터 새 등기소에서 업무를시작했다. 새 사무소의 연락처는 ☎ 031- 206-1864, (Fax)031-206-1934로 이전과동일하다. 61 법무사 2018년 1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