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의 법적 성질 민사 이성진 법무사(울산회) 기원과 태양, 처리, 확장과 사례연습 01 가계약금의 기원 ‘가계약금’이 어디서 기원했는지는 알 수 없다. 이 를 규율하는 법률도 없다. ‘계약금’이라는 용어 또한 민법전에 존재하지 않는 걸 보면 ‘가계약금’이라는 용어는 분명 정식 법률용어는 아니다. 아마도 「민법」 및 그 부속 법령에 연관된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에 붙은 임시적·잠정적 의미의 접 두어를 차용해서 ‘계약금’에 조합한 자연발생적 은 어로 보인다. 그러나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는 경우, 임시 적·잠정적 계약금으로 새기게 되면 최소한의 증약금 으로서의 기능에도 못 미치게 되고 거래당사자가 예 정한 법률효과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가계약금의 기원은 거래실무상 관행적으로 또는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가계약’이라는 형식으로 거 래목적물을 미리 선점하고 장차 계약을 체결할 것 을 기약하는 단계에서 생겨난 도구 개념이다. 보통 거래가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정하여 계약 을 체결하는 게 관행이지만, 가계약금은 이에 미치 지 못하는 소량의 금전이 수수된다. 이를 두고 매매의 예약으로 볼 것인가에 있어 「민 법」 제564조에서는 일방예약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고, 이는 형성권인 완결의 의사표시를 정지조건으 로 하는 매매(다수설)로서 우리가 검토하고자 하는 가계약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굳이 예약으로 이론 구성을 하자면 당사자 쌍방이 모두 승낙의무를 부담하는 ‘쌍무예약(형성권 행사 를 예정한 쌍방예약과 구별된다)’으로 볼 것이나 어 디까지나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의할 것이다. 70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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