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리당략에 치우치지 않는 법사위 만들고 싶어 Q. 바쁘신 중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해 7월부터 제20대 국회 하반기 법사위원장 을 맡아 6개월여 일해 오셨는데, 처음 취임하셨을 때 와 직접 일해 본 후 생각이나 소감이 달라진 점이 있다 면 무엇일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등 뒤 벽 에 걸려 있는 “國益優先 法司委, 法治守護 法司委, 品 位維持 法司委(국익우선 법사위, 법치수호 법사위, 품 위유지 법사위)”라는 글의 서예 작품을 가리키며] 저 작품 속 글씨는 우리 고향 출신 서예가가 선물로 준 것 인데, 제가 첫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 인사말을 듣고 써준 거예요. 법사위원장이 별도의 취임식이 있는 건 아니니까 앞으로 어떻게 법사위를 이끌어가겠다 하 는 생각을 밝힌 일종의 취임사라고 해야죠.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법사위는 여야 간 정쟁의 장이 되어 왔는데, 법사위가 이전처럼 계속해 서 당리당략을 우선해 운영한다면 계속해서 국민들 에게 욕을 먹을 테고, 법사위가 욕을 먹으면 곧 국회 가 욕을 먹는 격이 된다. 국회에서 만드는 모든 법이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 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사위가 잘하면 결국 국회가 잘 하는 셈이고, 그럼 우리 법사위가 일하는 국회를 만드 는 데 전초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 법 사위가 일을 하되, 국익을 생각하며 일을 하자, 당리당 략은 제쳐두고 항상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국 익을 우선하는 그런 법사위를 나는 운영해 보고 싶다. 또, 법 하면 곧 ‘정의’를 말하는 것인데, 정의를 구현 하는 법사위를 만들어 보고 싶다, 이때의 ‘정의’라는 것은 ‘실질적 정의’를 말하는 것이고, 곧 ‘법치’를 말하 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의가 곧 법치인데, 우리 법사 위는 실질적 법치를 하는 그런 법사위로 만들어 가자 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쟁의 장이 되어 볼썽사납게 싸 우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욕을 먹고, 법사위원들과 나아가 국회의원 전체를 욕먹게 하는 그런 법사위는 되지 않아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품위를 유 지해야 하지 않겠는가. 국익을 우선해야 하고, 법치를 수호하자는데 뭐가 낯 붉힐 일이 있고, 큰소리 칠 일이 있겠는가, 품위는 자연스럽게 유지될 것이다, 인사말을 했던 그때나 지 금이나 저는 같은 생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Q. 위원장으로서 법사위 운영에 대한 다짐을 잊지 않 최근 법무사의 개인회생사건 유죄판결을 둘러싸고 법무사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사의 민사신청 대리를 규정한 「법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제1소위에 계류 중임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이에 지난 12월 27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을 찾아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만났다. 법사위의 운영과 위원장으로서 법사위 운영에 대한 방향과 생각, 그리고 최근의 사법부 위기와 법조직역 간의 충 돌에 대한 해법 등 법무사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았다. <편집부> 11 법무사 2019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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