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사법개혁 법안, 정쟁·갈등 안타까워 Q. 법사위의 역할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보다 민 생법안의 빠른 처리가 될 텐데, 위원장님도 취임 당시 민 생법안 처리를 최우선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위원장으로서 평가해 본다면 어떠신지요? 경제살리기 법안, 민생법안,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 장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법안이라고 생각해 왔 어요. 또 우선해서 처리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이런 법안들이 여야 정쟁으로 지연되는 것이 많이 아쉽지 요. 안타깝기도 하고. 최근에는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이 상당히 시급한 법안이긴 한데, 법원·검찰·경찰 각 기관마다 서로 다 른 주장을 하고 있어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안타깝습 니다. 사법개혁을 하는 것은 저는 절대명제라고 봐요. 그런데 그 개혁의 결과 각 기관들의 권한이나 위상에 변동들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기관들 간에 의견이 일 치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Q. 위원장님은 판사 출신으로 사법부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으리라 봅니다만, 사법부가 현재 위기인 것 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위기의 발단은 어 디에서 왔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이라 생 각하시는지요? 오해가 있는데, 저는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 법관, 이런 구체적인 사법부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법 본연, 그러니까 사법권의 독 립이나 재판의 독립과 같은 가치를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일전에 어떤 법사위원이 법원의 구체적인 재판에 대해 비판을 하더란 말이에요. 영장이 기각됐 다, 왜 그렇게 많이 기각되었냐, 기각사유가 이러이러 한데 잘못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정치권에서 따지 으려고 액자까지 만드셨다니 인상적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6개월 위원장의 활동에 대해 자평한다면 몇 점 을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한 50점? 아직도 여전히 당리당략이 있죠. 예를 들어 야당에서 여당의 잘못을 지적하면 여당은 그에 역지사지하기보다는 무조건 맞받아 치려고만 하는 경향이 꽤 강해요. 그러다 보면 회의 때 큰소리가 나오게 되고, 저는 법 사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해야 할 책무가 있으니 발 언권을 얻지 않고 말하는 위원들에게 제지를 가하죠. 그런데 위원장이 한마디 한다고 해서 금방 수그러 듭니까, 계속 떠들고 그러면 나도 큰소리를 치게 되고, 회의는 엉망이 되고 결국 의사봉을 두드리게 되고…,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가면 갈수록 조금씩 내 진심을 알아 주는 것 같아요. 여당도 법사위원장이 야당 출신이긴 하지만 회의 진행은 공정하게 하려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아직도 여전히 안 고쳐지는 것이 있지만, 저 로서는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서로 파당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정당이 있는 거고, 그래서 여야 간 에 큰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정치다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나름대로 하려고는 하는데 결국은 50% 정 도 실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80점이나 90점쯤 되 면 좋겠지만, 정치권이라는 게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과정이죠. 사실 내가 정치를 잘 몰라요. 2008년 18대 총선 때 제 지역구인 경남 남해 하동이 전략공천지구로 지정 되면서 생각지 않게 부르심을 받고 정계에 입문하게 되었는데, 아직도 법조인 티를 못 벗고 법사위 운영을 법대로, 원리원칙대로 하려는 것이 맞아요. 여야 중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운영을 한다는 인정도 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치적 융통성이 없 다는 평가도 받고 있죠. 12 만나고 싶었습니다 +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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