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200만 호, 단 4년 만에 공급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하나만 꼽는다면 언제가 될 것인가? 일제 해방 이후로 부동산과 관련된 수많은 사건들 이 있었다. 건국 초기의 토지분배도 있었고, 소작을 금지하는 헌법이 제정되기도 했고, ‘새마을운동’이라 는 이름으로 초가지붕을 다 뜯어내는 주택개량사업 이 벌어지기도 했고, 서울의 여의도와 강남이 개발 되기도 했다. 하나같이 국민의 주거생활 변화에 중요한 사건들이 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사건 단 하나를 꼽으 라면 1989년 발표된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을 꼽 고 싶다. 이 계획으로 말미암아 거의 전 국민의 주거 생활 자체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며, 이후 수십 년 간 부동산가격 안정화가 이루어져 경제성장의 토대가 되었다. 또, 국토이용의 중심축 자체도 바뀌게 되었다. 말 그대로 이 사업은 주택 200만 호를 단 5년 동안 에 공급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연간 40만 호씩 집을 지으면, 5년간 200만 호를 공급하게 된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계획인지 감이 잘 잡히 지 않을 것이다. 1988년 기준으로 당시 전국의 총 주 택수는 667만 호에 불과했고, 서울시 전체 주택수는 123만 호였다. 한마디로 말해서 서울에 있는 총 주택 수의 2배를 단 5년 동안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해 버리겠다는 계획이었다. 80년대 말, 3저 호황 등으로 실질소득이 증가하자 집값이 폭등한다. 정부는 ‘주택 200만 호 공급’을 발표하고, 4년 만에 분당·일산 등 5개 신도시를 건설한다. 이후 10년간 대한민국 부동산은 대안정기를 맞는다. 17 법무사 2019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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