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대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주수도는 검찰의 출석통보 에 응하지 않고 잠적했지만, 한 달여 만에 검거되었 다. 검찰은주수도가 11만여명으로부터 2조 1천억원 을 가로채고, 회삿돈 284억 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제이유의 로비 실체도 일부 드러났다. 로비 대상에 는 정계, 관계, 언론계 등이 총망라됐다. 밝혀진 액수 만 72억 원이 넘었다. 로비수법은단순금품전달외에공익성법인후원 금, 상품 납품 기회 제공, 고문료, 협회 지원금, 투자금 형식등다양한형태로이루어졌다. 차명통장을만들 고 도장과 비밀번호를 통째로 넘겨 추적을 어렵게 했 다. 피해자의 수, 피해규모, 구속전력, 범죄수법 등으 로 봤을 때 중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주수도는 막강한 자금력을 이용해 재판에 대해 만반의 대비를 한다. 송광수 전 검찰총장, 제갈 융우 전 대검 형사부장, 김영진 전 대구지검장, 박태 석 전 동부지검 차장 등 30여 명의 전관 변호사들로 구성된 ‘호화변호인단’을꾸렸다. 이들변호사비용만 최소 수십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변호인단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검찰 은 피해규모가 적지 않고, 죄질이 무겁다며 주수도에 게무기징역을구형했지만, 2007년 12월, 대법원은검 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징역 12년을 선고하 는 데 그쳤다. 최소 15년형 이상을 기대했던 제이유 피해자들은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되자 불만을 터트렸다. 유사한 다른 사건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지난 2010년 회사자금 1천898억 원을 횡령한 전 동아건설 자금부장에게 법원은 징역 22년 6월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다. 2018년 3월에는 투자자 1천200여 명 으로부터 투자금 600억 원을 가로챈 지엔아이(GNI) 그룹회장에게징역 12년을선고했다. 두사건모두피 해자나 피해금액이 제이유보다 훨씬 적은데도 형량 은 거의 두 배이거나 같다. 은닉재산으로옥중경영, 재범가능성높아 연예인 등 제이유에 얼굴마담 역할을 하고 돈을 받 은 유명인들도 대부분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주수도 에게 법률개정 등의 청탁과 함께 2억 원을 받은 것으 로기소돼 1심에서징역 2년을선고받은이○○전열 린우리당 의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 년을 받는 데 그쳤다. 제이유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불법 정 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은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3천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국세청간부에게제이유그룹의청탁을해주는대가 로 수억 원의 후원금을 받은 서○○ 목사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에 반해 제이유에 투자했다가 빚더미에 오른 피 해자들은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지금까지 자 살한 피해자만 해도 10여 명에 달한다. 제이유에 투자했다가 2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날리고 6천여만 원의 카드빚을 진 전직 군인 출신의 60대 남성은 한강에 투신해 사망했다. 3억 원을 투 자한 후 빚더미에 오른 가장이 일가족 3명을 승용차 에 태우고 바다로 돌진해 모두 숨지는 사건도 있었다. 주수도가 세운 ‘제이유개발(113억 원)’과 ‘제이유네 트워크(109억 원)’는 법인세 체납 상위에 올라 있다. 2015년 10월, 서울시는주수도의은닉재산 70억원을 찾아냈지만 압류하는 데 그쳤다. 이런 가운데 주수도는 감옥에서도 은닉재산을 기 반으로 다단계업체를 설립해 옥중경영을 해온 것으 로 드러났다. 주수도가 출소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의 전력으로 볼 때 또다시 다단계 사업을 할 가능성 이 높다. 그때 많은 피해자가 생긴다면 그 책임은 누 구에게 물어야 할까. 27 법무사 2019년 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