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주운전을꼽았다(실제로도그렇다). 음주운전자는 만류하는 일행들에게 언제나 “괜 찮다”고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달리 음주운전은 무 조건 위험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만 되어 도 주의력이 분산되고, 교통사고 위험도가 증가한다 (Moskowits, 2002). 그보다0.02%높은0.05%상태 에서는음주하지않을때에비해교통사고의위험이 2 배나높아지며, 만취상태인0.1%가되면6배가높아진 다. 또, 0.15% 상태에서의 운전 시에는 사고 확률이 무 려 25배증가한다. 도로교통공단의통계에따르면, 음 주운전사고의사망률은일반교통사고에비해 7배이 상높은것으로나타났다. 현행과 같은 음주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낮은 인식과 실제로 음주운전이 횡행하는 데는 사법부의 책임도 크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기소율은 소폭 증가 하고있다해도, 집행유예로풀려나는비율이크게증 가하고있다. 지난 2017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는 18만 1708건으로 하루 평균 500건이나 된다. 그럼에도 음 주운전 영장 기각률은 25%로 18%의 일반범죄 영장 기각률보다 높다. 음주운전을 아직까지도 ‘과실’로 보 는문화때문이다. 안실련의 설문조사 결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을경우우리나라국민 49%는처벌수준을 10년이 상으로 해야한다고 응답했고 20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의견도26.5%에달했다. 지금보다더욱강력하 게음주운전자를처벌해야한다는것이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미국 등에서는 살인죄 적용 미국 등 다른 나라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할 경우, 살인죄로다룬다. 미국워싱턴주에서는1급살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급살인죄가적용되어최소 15년형이선고될수있다. 뉴욕주의경우에도의도적이지않더라도과실을넘어 섰다고 판단하면 15~40년부터 무기징역까지 가능하 다. 싱가포르는 음주운전으로 최초로 적발된 경우에 도6개월의징역형이선고된다. 이쯤 되면 우리의 사법적 판단이 얼마나 솜방망이 수준인지를알수있을것이다. 윤창호 씨가 우리에게 남겨준 메시지는 분명하다. 음주운전으로 우리 이웃과 가족이 더 이상 희생되어 서는안된다는것이다. 음주에관대한사회, 음주운전 을과실로보는사회를뿌리뽑아야한다. 결국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현재의 최소 3년형이 아니라, 살인과같은최소 5년형이상으로바뀌어야한 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은 살인이며, 고의라고 인식할 수있도록우리사회가바뀌는전환점이되어야한다. 오늘도 음주운전을 계획하고 있는 운전자들이여! 여러분들이오늘마시는술은, 다른사람과그가족을 파멸로 이끄는 술이며, 당신에게는 이 세상에서 마지 막으로마시는술이될수도있다는점, 잊지마시기를 바란다. 31 법무사 2019년 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