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지난 12월 13일, 소상공인의생존권을보호하고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 「소상 공인생계형적합업종지정특별법」이제정, 시행되었다. 사회적·경제적보호가시 급한영세소상공인들사이에서경쟁하고사업을유지할수있는사업분야를 ‘생 계형적합어종’으로지정하고, 대기업의진출을억제하는내용이다. 제정법에서는생계형적합업종의지정과해제를심의·의결하는조직으로중소 벤처기업부장관 산하에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했다. 또, 위원회에서지정된생계형적합업종에는대기업이사업을인수하거나개시, 확장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대기업에는 시정명령과 공표, 이행강제 금부과등의제재조치를할수있도록했다.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지정에관한특별법」 제정 (2018.12.13. 시행) 이제부터 텔레마케팅(전화권유판매) 통화내용이 보관되고, 소비자가 통화내 용을 열람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지난 12월 13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면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소비자와의 통화내용중계약에관한사항을소비자의동의를받아 3개월이상보존해야하 고, 소비자가요청하는경우이를열람할수있도록해야한다. 만일이를위반하 게되면, 시정조치와함께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개정 (2018.12.13. 시행) 지난 12월 20일, 「국적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일반귀화를 위한 영주자격 전치 주의가 도입되는등 외국인의국적 취득 요건이 강화되었다. 개정 이전 외국인이 일반귀화를 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계속해 국내에 주소가 있어야 허가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이러한영주및국적의분리제도로인해임시체류허가를받은외국인 이체류연장을위해일반귀화를신청하는경우가많다는지적에따라이번개정 법에서는별개로운영되던영주및국적제도를체계적으로연계하여대한민국영 주자격을가지고 5년이상계속해국내에 주소가있는경우에만일반귀하허가 신청을할수있도록하였다. 「국적법」 개정 (2018.12.20. 시행)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생계형 업종에는 대기업의진출이 금지돼요. 텔레마케팅 통화내용이 3년간 보존되고, 열람도 가능해져요. 외국인의 국적 취득, 5년 이상체류외 ‘영주자격’도 갖춰야 해요. 37 법무사 2019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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