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그 결과 현재까지는 타 자격사보다 우위를 점하여 성년 후견관련업계로부터부러움과견제를동시에받고있다. 언론이나 노인복지기관, 시민 등 성년후견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성년후견과 관련해 어느 기관보다 먼저 성년후 견본부를 찾고 있다. 법원에서도 성년후견본부를 성년후 견전문기관으로 소개하고 있고, 국회 또한 성년후견관련 법안제출시성년후견본부에의견조회를해온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대외적인 평가에 비해 오히려 법무사 내부의 평가는 인색한 편이다. 변호사업계 등 다른 자격사단체와 치열한 경쟁을 치르고 있는 본부에 대한 잘 못된 인식과 후견수요의 증대 경향에 역행되는 지원금 축 소정책 등으로 인해 현재 본부는 현상유지적인 활동 이외 에 교육사업, 대외 홍보 및 참여지원사업 등의 축소, 중단 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고, 후견본부 관련 임직원들의 사기 가현저히떨어지고있다는것을느낄수있다. 성년후견본부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활동한다면, 이는 신인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됨은 물론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본부의위상추락으로연결되어성년후견사업에서의 후퇴국면을초래할수있다고생각한다. 또한 이는 오랫동안 본부와 함께 성장하며 노하우를 축 적해온인적자원의이탈로까지이어질수있어본부사업 의지속성을보장하기도어려운상황이될수있을것이다. 최근 변호사 로펌 등이 후견사업에 진출하며 적극적인 공세를 벌이는 상황에서 성년후견사업의 선점 입지를 유 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성년후견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 자 및 재정 지원이 절실하며, 내부조직의안정과 법무사의 참여, 특히 법무사업계의 신진세력의 참여도 증진을 위한 대내외적인 홍보 또한 활성화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 각한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법무사업계의 위기 극복과 지속적 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존 법무사업계의 주력 시장에 대한 방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성년후견 업무, 고령 자의 노후설계와 상속, 신탁, 의사결정 지원 등 새로운 시 장개척에대한적극적인의지와지속적노력이필요하다. 이러한 노력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얻을수있어야한다. 따라서지금은협회뿐아니라 지방회 각 법무사들이 후견사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해 시대의 흐름에 동참하고 후견사업에 대한 지원이나 투자 를확대해나갈시기라고할것이다. 맺 으며 _ 후견사업 투자, 위기 극복에 기여 성년후견본부를 통한 후견사업의 활동성과는 본부를 설립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협회와 각 지방법무사회에 귀 속됨과 동시에 결국에는 법무사업계 전체에 확산되어 위 기 극복과 영역 확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률전문가 로서의가치상승을실현하는원동력이될것이다.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가직역의좁은틀을벗어나별도 법인으로서 (사)성년후견지원센터 ‘리걸 서포트’를 설립하 고 이 법인의 활동을 통해 고령자·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앞 장섬으로써국민의신뢰를받아간이소송대리권(소액소송 대리권) 획득에기여하게되었던경험을상기해보자. 우리 또한 일본의 성공을 모델로 삼아 성년후견본부가 후견제도의정착과발전에주도적인역할을담당함으로써 고령자와장애인의인권보호활동에적극적으로기여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더욱 친밀하게 다가 감으로써법무사의위상을한층높여나가야할것이다. 이 는 법무사의 업무범위 확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노력이 다. 앞으로 더욱 거세질 타 자격사와의 경쟁 속에서 법무사 업계는 성년후견사업을 통해 국민으로부터의 신뢰 및 지 지기반 확보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업계의 위기를 극 복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률전문가로 자리매김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미래를 내 다보면서성년후견지원본부의적극적인활동과그를위한 투자를해나가야할것이다. 49 법무사 2019년 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