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고, △일부 무죄라 해도 각급 청장의 결정에 따라 해당 사건의 상고 여 부를심사하고있다. 문혜란법무사는이위원회의위원중유일하게법 무사출신위원으로참여중이다. “다른 검찰청의 위원회에는 보통 3명 정도의 법무사가 위원으로 참 여하고 있다고 하는데, 서울동부지검에는 서울동부지방법무사회에서 저혼자만위촉이되었어요. 제가 서울동부지검에서 형사조정위원으로 2017년 서울동부지검장 표창을받은적이있는데, 당시표창을준검사장께서저를 ‘형사상고심 의위원회’ 위원으로 직접 추천했다고 전해 들었어요. 영광스러운 일이 지만, 한편으로는잘해야한다는부담도있죠.” 전문적인상고심의위원들, 치열한논의 형사사건에서상고는 2심판결선고후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형사상고심의 위원회회의는 매우 급박하게 이루어질 수밖 에없다. 검찰에서는 2심 판결이 나면 내부적으로 상고심의위원회에회부할것인가를결정하는 데, 심의가 결정되면 위원들에게 공소장과 1, 2심의 판결문, 그리고 담당 공판검사의 상고 의견서가전달된다. 위원들은 그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에 회의에서 해당 사건의 상고 여부를 놓고 치열 한논쟁을벌이게된다. “회의 시간에는 위원들 간에 정말 심도 깊 은 논쟁이 이어지죠. 예를 들어 우리 위원회 에서 저작권 관련 사건을 다룰 때가 있었는 데, 저작권법을 전공한 교수 위원이 저작권법 에 기초해 사건의 쟁점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상고 여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설득했어요. 또 한번은 음주운전 관련 사건이었는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5% 에서 최근 0.03%로 바뀌었잖아요. 피고인은 기준이바뀌기전에0.05%가나왔고, 전과도 많았는데무죄가선고되었어요. 당시에도 관련법을 전공한 법학교수 위원 이 혈중알코올농도에는 상승기와 하강기가 있어서언제측정을하느냐에따라처벌이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상고 여부에대한설명을했는데, 법학자들은대체 로 논리가 명쾌해요. 들으면서 새롭게 배우고 깨치는게많죠.” 이런논쟁을거친후에는상고여부에대한 53 법무사 2019년 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