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표결을 하고 서명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비밀 준수를 위한 서약서를 작성해야만 대단원의 막을내리게된다. “이 한 번의 심의를 위해 담당 검사부터 참 석 위원들까지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위원회가 검사의 무분별한 상고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열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 판검사들은 위원들에게 왜 상고를 해야 하는 지를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상고의견서 를작성하죠. 회의 전날이면 귀가도 미루고 밤새 작성하 는데, 위원으로서 다음 날 너무도 훌륭하게 작성된 상고의견서를 보면 그 노고에 절로 박 수를보내게돼요.” 출범 4개월만에 상고인원 76%감소 서울동부지검 형사상고심의위원회도 그렇 지만, 전국적으로위원회활동에대한평가는 매우긍정적이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 르면,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검사 상고율은 7.1%로 2017년 같은 기간 22.6%에 비해 15.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고 인원도 2017년 176명에서 2018년 42명으로 76%나감소했다.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통해 검찰의 상고 포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를 통해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 원의확정판결이나오지않아여전히 ‘피고인’ 신분을 유지하며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던것도상당부분개선되고있는것으로보 인다. 그런데 문혜란 법무사는 이런 사회적인 개선 외에도 위원회 활동을 통해개인적으로상당한도움을받고있어큰보람을느낀다고한다. 형 사·민사 소송사건을 주로 하는 법무사로서 위원회를 통해 상당한 전문 지식을쌓는것은물론이고, 온갖종류의실제형사사건사례들을접할 수있어실무적인감각도쌓을수있다는것이다. 그러고 보면 문 법무사는 법무사가 된 이후로 꾸준히 공익활동에 관 심을 가지고 참여해 왔다. 2011년부터 서울동부지방법무사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고, 현재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상근조정위원과 서울동 부지방검찰청형사조정위원으로도활동중이다. 2016년부터는여성가 족부와의협력사업인경력단절여성직업훈련프로그램 ‘법무사사무원 양성교육’에서민사소송실무강사로도활동하고있다. 그가이런공익활동에관심을가지고열심히해온데는그나름의이 유가있다. 문법무사는고등학교교사로일하다퇴직한후마흔이넘은 나이에뒤늦게제10회법무사시험에도전해 2005년개업한독특한이 력을가지고있다. “교사를 퇴직하고 집에서 틀에 박힌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뭔가전문적인공부를하고싶어일본어공부를시작했죠. 일본어와관 련된 자격을 모두 따고 일본어능력시험도 1급까지 합격했는데, 어느 날 법무사시험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너무 늦게 정보를 알게 된 것 이 저는 진짜 억울했어요. 일찍 알았더라면 1회 시험에 이미 도전했을 텐데말이죠.” 법률공부는그만큼몸에딱맞는옷처럼적성에잘맞았다. 법무사로 서뒤늦은출발이라고생각한만큼그는실력을쌓기위해많은활동을 하고 싶었다. 특히 법원 앞에서 주로 소송 관련 사건을 맡아하다 보니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면 조정에 직접 참여해 보는 게 좋 겠다는생각이들었다. “그런데법원·검찰출신법무사에비해시험출신법무사에게는조정 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서울동 부지검 홈페이지에 형사조정위원 위촉 공고가 난 걸 보고 지원을 했는 데, 다행히위촉이되어활동을시작할수있었죠.” 그는 성실하지 않으면 소중한 기회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해 무조건 성실해야한다는생각으로최선의노력을했다. 조정 30, 40분전에미 리와서조정기록을꼼꼼하게살펴사건을충분히파악한후조정에임 했고, 결과적으로높은조정성공률을얻을수있었다. 54 법무사시시각각 + 법무사가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