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2월호

도를 해야 한다고 봐요. 이번 항소심 판결은 우리 법무사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판결이에요. 전국의 모든 법무사가 자수서라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야 합니 다. 김정준 저도 시위에 찬성하고, 시위는 협회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여론도 대법원도 설득시킬 수 없어요. 협회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나서준다면 판결하는 판사도 분명 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김태영 지금까지 직역수호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나왔 지만, 지금의 개인회생 유죄판결만큼 우리 직역을 심 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심 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직 역수호에 대한 말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법무사법」 개정은 개정대로 진행하고, 이번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시위든, 무엇이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세워 강력하게 해나가야 합니다. 비상시국, 협회가 강력한 실행력 보여야 사회 지금까지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간 단히 우리 업계의 대응책에 대해 정리하자면, 첫째는 협회 중심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둘 째는 세무사, 변리사와 같은 인접직역과 함께 연대하 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법무사께서는 이번 개인회생·파산 사건에 나타난 판결의 모순점을 설렁탕에 빗대어 청 와대 청원도 했는데, 그처럼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 하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논리를 개발해 적극적으로 알려나가야 하고, 마지막으로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한 입장 표명을 통해 이 문제에 사활을 걸어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상고심에서 이번 판결이 확정되어버리면 개인회생 뿐 아니라 법무사의 모든 업무가 포괄수임에서 벗어 나기 힘든데, 그렇게 되면 직역 자체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비상시국이 고 모든 법무사들이 일치단결해 총력전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꼭 하고 싶은 말씀들을 한마디씩 하시고 오늘 좌담은 마무리 우리에게 남은 건 오직 실행력밖에 없습니다. 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른 논란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모두가 협회에서 강력한 실행력을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유병일 한국시험법무사회 부회장 16 만나고 싶었습니다 +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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