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선진국의 부동산 시장은 거대한 붐을 타고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미국이 선봉에 섰고, 영국, 아 일랜드, 스페인,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뒤를 이었 다. 이들 국가의 주요도시 부동산 가격은 이전에 비해 최소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부풀어 올랐다. 이와 같은 글로벌 부동산 버블의 여파는 어느새 대 한민국에까지 밀려들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으로 출범한 참여정부는 정권이 출발하자마자 98년 IMF금융위기 이후 불어닥친 카드대란을 간신 히 막아내고는 바로 부동산 가격 급등이라는 장애물 을 만나게 되었다. 당시 전 세계가 동일하게 부동산 붐을 만나게 되었지 만, 다른 나라들과 대한민국의 대응에는 다른 점이 있 었다. 대한민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는 부동산 급 글로벌 유동성 과잉이라는 밀어 올리는 힘과 정부가 온갖 대책을 쏟아부어서 내리려는 힘이 부딪치면서 시장은 간신히 균형을 잡아갔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뚜렷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OECD 국가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은 42%였지만, 대한민국은 20%를 기록했다. 등이라는 상황을 충분히 즐기고 싶어 했다. 자산가격 의 상승으로 국민들은 부자가 된 듯했고, 소비도 늘어 났다. 무엇보다 정권도 정치적 인기를 누릴 수 있었다. 보유세, 불로소득 환수, 거래투명화 정책 등 총망라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예외였 다. 참여정부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반기지 않았다. 당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부동산 가 격 안정책을 쓴 나라였다. 미국은 당시 그린스펀이 직접 연설을 하면서 국민 들이 “좀 더 싼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라”고 홍보를 할 정도였다. 조지 부시 대통령도 “이런 기회에 월세 대 신 자기 집을 마련하라”는 정부 차원의 캠페인을 벌 일 정도였다. 유럽은 더욱 한심하여,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는 국 가 전체가 부동산 파생금융상품에 푹 빠져서 ‘북극의 골드만삭스’라는 별명까지 선사받을 정도였다. 그렇게 칭송받던 유럽의 강소국 아이슬란드는 실상 넘쳐나는 글로벌 유동성의 파도를 마음껏 즐긴 것에 불과했다. 세계로부터 온갖 신기한 방법으로 대출을 끌어들여 이웃 영국과 아일랜드의 부동산을 사들이는 것을 강 소국 아이슬란드의 번영으로 분칠한 것일 뿐이었다. 스페인도 비슷해서 지중해 해변의 수백 킬로미터를 호텔과 리조트로 빽빽하게 메우면서 부동산 개발에 국력을 쏟아붓고 있었다. 한편, 대한민국도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추세가 나타났지만, 참여정부는 집값을 잡 기에 필사적이었다. 참여정부 5년 동안 7번의 대형 부 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세세한 대책까지 합치면 30여 회가 넘는 안정책을 계속 시도했다. 그러나 이 노력은 언론과 시장으로부터 끝없이 조 롱을 받았다. 정부가 개입해 봤자 소용이 없다는 둥, 20 법으로 본 세상 + 쿼바디스, 대한민국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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