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감독행정 전문화’로 실효성 높여야 28년 만의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내용과 과제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더는 미룰 수 없었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1981.12. 제정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은 1990.1. 전부개정 된 이후 28년 만인 지난해 11.1. 정부 제안으로 다시 전부개정안이 마련되어 제20대 국회에 제출, 12.27.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은 법률의 전부개정이다 보니 조문의 배열 이 많이 바뀌었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 고 있지 아니한 새로운 제도도 상당수 도입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의 배경에는 크게 3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먼저, 산재사고 사망률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 다. 우리나라는 연간 약 1,000명의 근로자가 일하다가 사고로 죽는다. OECD 국가 중 1, 2위를 다투는 사망 30 법으로 본 세상 + 주목! 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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