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2월호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감독행정 전문화’로 실효성 높여야 28년 만의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내용과 과제 전형배 강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더는 미룰 수 없었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1981.12. 제정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은 1990.1. 전부개정된이후 28년만인지난해 11.1. 정부 제안으로다시전부개정안이마련되어제20대국회에 제출, 12.27. 본회의를통과하였다. 이번개정은법률의전부개정이다보니조문의배열 이많이바뀌었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규정하 고있지아니한새로운제도도상당수도입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의배경에는크게 3가지 중요한이유가있다. 먼저, 산재사고 사망률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 다. 우리나라는연간약 1,000명의근로자가일하다가 사고로 죽는다. OECD 국가 중 1, 2위를 다투는 사망 30 법으로본세상 + 주목! 이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