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2월호

대법원의사법정보화시스템이바꾸고있는법 무사업무의 변화상을 분석하고, 모든 사법절 차의 전자화와 인터넷 환경이 일상화되어 가 는현시대에법무사로서생존하기위한방법은 무엇일지함께생각해본다. 〈편집자주〉 인터넷 활용 능력, 법무사의성공을좌우한다! 전자소송시대, 법무사생존법 01 사법절차, 인터넷이 처리하는 시대 사법 업무에 전산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보다 효율적인 법원 업 무 처리가 가능해졌다. 대법원은 전국 단위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기초로 종합법률정보, 사건검색정보, 인터넷 등기정보, 경매정보 등다양한대국민사법정보서비스를제공중에있다. 최근에는 IT기술의 발전으로 전자문서의 생산과 유통이 일반 화되고 사법정보의 공개와 법원과의 소통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세계적 수준의 사법정보화를 목표로 하는 전자 소송시스템이 구축되어 국민의 높아진 기대에 더욱 부응하려 하 고있다. 대법원은 재판사무시스템의 차세대 모델로 '전자법원 (E-Court)'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전자법원 구축사 업은 내부 전산시스템의 고도화와 외부시스템의 연계는 물론 전 자제출, 전자적 사건관리, 전자적 구술변론 등 재판절차 전반에 걸쳐 전자적 업무처리시스템을 완비함으로써 국민에게 다가가 서선진 법무사(서울중앙회) 40 법무사시시각각 + 업계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