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2월호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법무사를 통해 사건 을진행하는경우도많다. 그러나 전자소송은 절차적으로 낮선 환경(부본의 제출, 도장 날인 방식, 관할의 선택, 공과금의 계산과 납부 방법 등)에대한극복이가능할수있도록시스템적인뒷받침이 되어국민의사법접근성을높이는데실질적인기여를하 고있다. 이미 대법원이 2010년부터 대국민 사법서비스로 제공 하는 ‘나홀로 소송’ 사이트는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 을 지원(작성 샘플 지원, 공과금 계산, 관할 확인 지원, 소 장 접수 이후의 절차 안내, 나의 소송 사건 관리 페이지 제 공 등)해 왔으며, 최근 이를 전자소송과 연계함으로써 법 원과 국민과의 직접적인 연결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 이다. 이에 따라 법무사는 물론 변호사 또한 민사사건을 수임 함에 있어서 사실관계의 주장이면 족한 사건의 수임은 대 폭축소될것이다. 법무사의도움을구해야한다면법률적 인쟁점을가지고다투어야하는상황이많을것이다. 따라 서법무사는전자소송시행이전보다더욱법률과판례등 고난도의 법률 지식의 활용에 능숙한 진정한 법률전문가 로 거듭나야 하고, 전문적인 지식의 습득을 위해 더욱 매 진해야할것이다. 실제로 상담을 오는 일반인의 수준이 예전과 많이 다르 다. 방문 상담 전 충분한 인터넷 상담이나 검색을 통해 자 신의상황에대한법률적인해석과판단이내려져있는경 우가 많고, 법무사 상담의 단계는 법무사에 대한 검증의 단계로 자신이 숙지해 온 법률지식에 대한 이해와 응용이 가능한법무사인지를확인하는단계인경우도많다. 이를 반영하듯 법무사들도 새로운 법률 전문지식을 습 득하기위한열의가높아졌다. 근 5년전만해도협회등에 서 하는 의무교육 시간조차 형식적으로 채우는 경우가 많 았다면, 최근에는 의무교육 시간이 무색할 만큼 협회 및 각 법무사단체의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분야별 교육이 개 설되고 있으며, 법무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교육의 열기 가뜨겁다. 법무사협회차원에서는단기특강외에도장기적인교육 및 관리, 시험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과정을 개 설해나가고있다. 이러한최근의변화는국민의사법접근 성이 높아진 만큼 법무사의 무장된 전문적 지식이 절대적 요소임을잘알고있는욕구의반영일것이다. 3) 어떤상황에서든지 ‘업무선점화’를놓치지말자 기존의 한국 법률시장은 법무사 시장과 변호사 시장 사 이에 암묵적인 경계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9년 로스쿨 제도가 시행되고 2011년부터 로스쿨 출신의 변호 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변호사 수의 급증 2) 은 이러한 암 묵적경계를허물어가고있다. 2011~2017년도변호사등록자수 (12.31. 기준) 연도 등록신청건수 변호사수 2011 847 12,607 2012 2,057 14,534 2013 2,074 16,604 2014 2,148 18,708 2015 1,888 20,531 2016 1,839 22,318 2017 1,778 24,015 나아가 변호사 선임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하는 국민들 에게있어서법무사를통한사법접근성의보장은큰의미 를갖고있었는데, 최근변호사단체의문턱낮추기노력과 대국민 홍보전은 크게 눈에 띄는 변화로서 주목해 보아야 한다. 2016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민사소액사건 지원 변호 사단’을 출범시켰다. 민사소액소송을 원하는 의뢰인이 변 호사회로 지원 신청을 하면, 변호사회에서 구성원 변호사 중 1인을지정하여사건을진행하도록중간다리역할을해 준것이다. 42 법무사시시각각 + 업계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