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2월호

거 활동을 하는 일반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 해고객들은더욱쉽게자신의사건에관한맞춤정보를얻 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고객을 크게 두 가지 측 면으로분화한다. 첫째,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이 직접 전 자소송에 접근할 가능성이 확대되었다. 기존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절차상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적극적인 정보 검 색을 통해 고객 스스로 해결해 낼 수 있는 영역에 포섭되 고있다. 필자에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일전 원거리의 법원에 공탁된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해 전자공탁 사이트를 이용 하던중일정금액이상의공탁금회수를위해당사자본인 의 공인인증을 고객에게 요청한 적이 있다. 법무사의 요청 에의해전자공탁사이트를접해본고객은그이후자신이 직접 회원 가입과 공인인증서를 통해 스스로 공탁금 회수 신청을하게되었다. 이 사례를 통해 필자는 사법서비스의 전산화가 국민의 사법접근성을높이려는의도에있어서는성공적으로작용 하고있다는것을실감했다. 둘째, 해당정보에대한전문성으로특화되어있는전문 가에게 사건을 의뢰하려고 할 것이다. 고객은 법률의 다양 한 영역에서의 전문화가 이루어져 있음을 인터넷 환경을 통해쉽게인지할수있는시대가되었다. 법무사는 인터넷 환경을 통해 자신이 어떤 분야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 영업적 요소 의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법무사들의 홈페이지를 살펴보아도확인할수있다. 과거에는 법무사의 기본적 업무를 열거해 소개하는 형 태의 홈페이지 구성이 일반적이었다면, 최근에는 특정 분 야에대한분화된지식을전달하여해당분야에대한전문 성을보이는측면으로변해가고있다. 이러한분위기는고객입장에서볼때과거에는쉽게얻 을수없었던깊이있는지식에대한용이한접근의기회인 동시에 그냥 아는 법무사보다는 전문화된 법무사에게 업 무를맡기고싶어하는경향을보이는원인으로작용할것 이다. 5) 가까운게장땡이던시대도지나고… 인터넷 전자소송은 사건 수임에 있어서 거리상의 제약 을 배제한다. 과거의 송무사건 의뢰인은 법무사와의 접촉 의편의성, 대면상담가능성을큰고려의요인으로평가하 였다지만, 전자소송의 활성화와 인터넷을 통한 정보취합 가능성이 높아진 지금은 일단 정보에 대한 전문성으로 신 뢰를 받았다면, 그 거리상의 제약은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큰제약이되지못한다. 법무사또한원거리접수에 따른부담이나손실을우려할필요가없어졌다. 과거에는 서류 제출에 있어서도 원본을 전달해야 할 필 요성이 컸지만, 전자소송 시대에는 모든 서류의 제출이 전 자문서에 의하고 있어 오히려 원본 보관의무를 고객에게 지울수있어원본분실등의문제를논할이유가없다. 전자소송에서 문서 제출은 종이서류를 스캔하여 전자 문서로 변환한 후 이를 첨부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고객은 입증방법으로 사용할 문서를 스캔하여 법무사에게 전송 하고, 법무사는해당문서를그대로전자소송을통해제출 할수있다. 이러한측면은사건의수임에있어서사무소의 위치나 장소가 예전과 같은 장점으로 작용하지는 않게 하 는원인으로작용할것이다. 6) 인터넷활용능력이성공의척도가되는시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 법무사는 법과의 친밀성만 큼이나 인터넷 환경과의 친밀성도 높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법무사가 아무리 높은 법학지식에 정통하다 해도 인터넷 환경을 통해 외부에 표출하고 소통하지 않는 다면 결국 실무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길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없다. 따라서 법원이 제공하는 전자소송을 사용할 수 있는 전 산화 실력은 기본이고, 더 나아가 사회의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을활용하고다룰수있는능력또한배양해야만자신 44 법무사시시각각 + 업계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