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2월호

타 직역 침탈, 변호사말고 누가하고있나? 이찬희신임변협회장의 궤변에부쳐 주영진 법무사(인천회)·본지편집위원 2019.1.21.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이찬희 변호 사가 당선됐다. 누구나 단체의 수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아 니기때문에그어려운자리에오른이에게는당연히축하 인사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당선자가 박수칠 준비 가 되어 있는 사람을 향해 적의에 찬 말을 쏟아낸다면 참 으로난감해진다. 이찬희당선자의말을들어보자. “법조유사직역군은 보완재이다. 이들은 과거 변호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대의 산물이므로 변호사가 양산 되는 시대에는 그 시대적 역할이 변호사로 대체되어야 한 다.”, “법조유사직군 수가 많아지자 그들 내부에서 밥그릇 싸움을하게되었고, 내부싸움으로한계에이르자이들은 직역확대에눈을돌려본래자신들의업무영역이아닌분 야에서 변호사 고유 업무인 소송대리까지 넘보고 있는 상 황이다.", “수술을 잘한다고 의사가 아닌 분에게 몸을 맡기 지않지않습니까?" 법 무사는 변호사의 보완재 아닌 ‘대체재’ 특정분야만아는사람이다른분야의전문용어를사용 할때는신중해야한다. 이찬희당선자가말한보완재가그 예이다. 보완재는한재화의가격이상승할때다른재화의 수요량이감소하는관계에있을때이들재화를일컫는용 어이다. 자동차와휘발유가그예로거론된다. 그러면 변호사의 수임료가 지금보다 2배로 뛰었다고 할 때 법무사를 찾는 사람의 수요가 감소하는가? 아니다. 그 반대다. 종전가격으로변호사를선임할용의가있던사람 도 그 가격이 2배로 뛰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포기하 고가격은그보다낮으면서도양질의서비스를받을수있 는 법무사를 선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법무사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한다. 그렇다면 법무사는 변호사의 보완 재가 아니라 대체재이다. 대체재는 한 재화의가격이 상승 할때다른재화의수요량이증가하는관계를일컫는말이 50 법무사시시각각 + 와글와글발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