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2월호

시되는직원역량강화교육을맡고있다, 주1회정도는노동부에출장강 의도 나간다. 새해 1월 말부터는 이전 아침강의를 새롭게 시작하며 그 영상을 유튜브에도 올리고 있다(Youtube ‘대한법률구조공단 윤명철 과장의아침강의’ 채널). 그뿐만이 아니다. 윤명철 과장은 법무사들 사이에서도 꽤 인기 있는 강사다. 지난해 말부터 협회에서 소송비용·집행비용 확정을 비롯해 상 속한정승인과 청산절차 등에 대해 강의를 했는데, 친절하고 상세한 설 명과실제민원인상담을토대로한다양한실무사례, 그리고그특유의 부드러운매너로교육에대한열의가가득한법무사들을사로잡았다. “가능한한이론적인내용은줄이고실무적인내용을중심으로강의 하는것이제교육의목표예요. 어떻게하면실무적인문제를풀어갈수 있는지그노하우를가르쳐주려고하는것이죠. 특히 법무사협회와 같은 외부강의를 할 때는 업무와 수익창출을 연 결해알려드리려고노력합니다. 수익창출은의뢰인이겪고있는문제를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해결해 주는 것에서 오는 것이니 사건의 문제해 결을중심으로강의를하려고노력하는거죠.” 개업이든 기업에 있든, ‘법무사’로서 자부심 중요해 그가 법무사협회에서 강의했던 내용 중에서 특히 법무사들이 많은 관심을보였던것은바로상속파산에대한것이다. △특별한정승인신청을 하면서 상속파산신청을 동시에 해야 하는데 3개월이 지나버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채권자들이 주로 상속파산신청을 해야 하는지, △상속파산신청 시 한정승인 비용을 적 극재산에서 공제해주지 않는데 어찌해야 하는지 등 많은 질문들이 밀 려든다. “상속재산파산은 배당절차 종결 전까지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 에서는 특별한정승인 수리 후에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도 상속재산파산 신청이 가능하지만, 상속인의 책임이경감되는지에대해서는부정적이니주의하는게좋아요. 상속재산파산신청은 이론적으로는 채권자들을 위한 제도라고 하지 만, 실무적으로는 한정상속인이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절 차를 지체함으로써 겪어야 하는 고통을 줄이고자 신청하는 경우가 대 부분이라는점도알아두세요. 파산관재인이 중립적인 제3자라고는 하나 처리결과에따라나중에책임을져야할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 엄격하게 처리하는 경우 가많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회생법원에 의견서 등을 제출해 담당판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윤 과장은 앞으로도 이런 질문들에 답변을 해주고, 배운 지식을 나눠주면서 살아가고 싶 다. 공단에서 내부 직원에 대한 투자나 지원 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지만, 공단의 신입직원 들이나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지식이 필요한 분들에게 강의도 하면서 지금처럼 살아가는 것이꿈이다. “사람마다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다 있잖아 요. 제게는 교육이 그런 분야예요. 법무사로 개업하는것도좋겠지만, 저는공단에서민원 인들을 상담하고,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실무 경험을 잘 정리해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강의 와교육, 연구를할수있는지금이가장만족 스러워요. 개업이든 기업이든 어디에 있든지 법무사 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위치에서 일에 대한정당한대가를받으며살아갈수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래도록 지식으로 ‘선’을 베 풀며살아가고싶습니다.” p.s. 아는 것은 모두 답변드린다며 궁금한 점 이있으면언제든지아래로연락을주시란다. 윤명철과장 • HP : 010-9922-7411 • e-mail : nulnerri@klac.or.kr 55 법무사 2019년 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