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현실 외면한 수원지법 2018노524 판결 파기하라!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최근 개인회생사건을 포괄수임 했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 가 유죄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공식적인 항의에 나섰다. 지난 1.28.(월) 11:0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최영승 협회장은 규탄성명을 통해 “이번 수원지법 판결은 법과 실무 현실을 깡그리 무시하고,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가중시키는 잘못된 판결”이라 며,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p.56. 업계 투데이> 6 법무사 시시각각 + 포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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