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 에 구속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이 사건 가처분신청 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가처 분결정을 할 수 있다. 판결 요지 [1] 보 전처분 신청에 관하여도 중복된 소제기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규정이 준용되어 중복신 청이 금지된다. 이 경우 보전처분 신청이 중복신청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후행 보전처분 신청의 심리종결 시를 기 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보전명령에 대한 이의신 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의소송의 심리종결 시가 기준이 된다. [2] 「민사집행법」 제301조에 의해 채권자가 가처분결 정이 있은 후 보전의사를 포기하였거나 상실하였 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사유인 ‘사정이 바뀐 때’에 해당하여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데, 제3호 사유는 채권자가 보전의사를 포기 또는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경우로 보 아 이를 가처분취소 사유로 규정한 것이다. 그 취지는 가처분은 권리관계가 최종적으로 실 현될 때까지 긴급하고 잠정적으로 권리를 보전하 는 조치에 불과하므로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보 전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채권의 회수·만족이라는 절차까지 진행하여 법률관계를 신속히 마무리 짓 도록 하고, 채권자가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채무 자가 가처분으로 인한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 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민사집행법」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가처분이 제3호 사유에 해당하여 취 소사유가 발생한 이후 채권자가 다시 동일한 내용 의 가처분을 신청한 경우, 그 보전의 필요성 유무 는 최초의 가처분 신청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 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선 행 가처분의 집행 후 발생한 사정의 변경 기타 제 반 사정을 종합하여, 채권자가 선행 가처분의 집 행 후 3년이 지나도록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보전의사를 포기 또는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 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제3호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채권 자가 보전의사를 포기 또는 상실한 전형적인 사정 으로 보아 채무자로 하여금 가처분취소를 통해 가 처분으로 인한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 려는 법의 취지를 형해화시키기 때문이다. 원심 사건번호 • 원심 : 대구지방법원 2017라 10085 가처분이의 • 제1심 :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카단 126 가처 분이의 • 후행사건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카단 1009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선행사건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카단 1003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본안사건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가단 20067 관련 판례 및 참조논문 • 대법원 2016.3.24. 2013마1412결정 • 대법원 1998.5.21.선고 97다47637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77.12.27.선고 77다1698판결 •김 상수 「판례에서 본 사정변경에 의한 보전처분의 취소」, 『jurist』 402호, 2004. •최 환주 「부당한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 보호에 관한 연구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법학논총』 30집 3호, 2010. •하 경일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방법」, 『경영법무』, 통권 137호 2008. 65 법무사 2019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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