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3월호

남의밭(농지)에농지임대차계약을체결하여인삼농사를지어오던동네어르신이인삼농사를더이상지을수없게 되어제가그인삼밭에심어진 3년차인삼전부를매수했습니다. 당시인삼매매계약을체결하면서어르신이름의 ‘인 삼경작확인서’(「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상의 문서)를 확인했고, 계약 체결 후 토지 소유자와 어르신과의 토지임대차계 약에서의임차인지위승계에대한승낙도받았으며, 이후에 ‘인삼경작승계신고서’도군청에제출해신고필증까지모든 절차를다밟았습니다. 그런데인삼을담보로돈을융통하려고하니소유권증명이안된다고하는데, 무슨말인지요? 인삼밭의 소유권 증명을 위해서는 ‘명인방법’이라는 별도 공시를 한 후양도담보를 받아야 합니다. 「인삼산업법」 상의 경작신고 및 경작승계신고는 인 삼 유통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행정청(시·군·구청)의 행정상규제에불과하기때문에경작승계신고와승계 신고필증을 부여 받았다고 해서 해당 밭에 심어진 인 삼에 대한 귀하의 소유권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71다2573). 소유권증명을위해서는「민법」과관습법상토지의 수목 등 지장물의 소유권 증명을 위한 별도의 공시방 법으로 ‘명인방법’을 갖추셔야 하는데, 이 명인방법에 는2가지요소가꼭필요합니다. 즉, ①현재 인삼이 심어진 밭 주변에 울타리를 쳐서 심어진 지역을 특정(지장물을 소유하고자 하는 물리 적인 지역의 특정성의 공시)하고, ②인삼밭으로 주로 접근하는 부지에 “이 인삼밭에 심어진 인삼은 △△로 부터 양수받아 경작하는 소유의 것이니 의 허락 없이 인삼밭에 출입을 금합니다”(지장물을 소유 하는 자의 특정성의 공시)라는 취지의 견고한 푯말을 세워두어야 합니다(대법원 73다1323, 대법원 89다카 9064, 대법원90다20220). 하지만, ‘명인방법’은 등기와 달리 불완전한 공시방 법이기 때문에 ‘명인방법’을 했다 해서 소유권이 생겨 질권·저당권설정을할수있는것은아닙니다[한국민 사법학회『민사법학』(1985.2.) p82.]. 따라서 귀하가 심어진 인삼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 하기 위해서는 관습법 상의 양도담보를 해야만 하는 데, 양도담보는 귀하가 양도담보를 받을 자에게 ‘명인 방법’에 따른 인삼 소유권이전에 협력해야 하는 민·형 사상의 의무가 부여됩니다(형사적 책임과 관련하여, 대법원 93도2069). 물론, 양도담보를 목적으로 인삼 의 소유권이 양도담보권자에게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귀하에게 인삼 경작에 관한 담보물을 관리하는 자로 서의관리책임이부담되는것은여전합니다. 유명수 법무사(전라북도회) 인삼밭을 매수하면서 인삼경작승계신고필증을 받았는데, 신고필증으로 소유권 증명이안된다고 합니다. 농지 임대차 Counselor 33 법무사 2019년 3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