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5월호

업계투데이 News Beommusa Trend 법무사들이 경찰청과 협력해 일선경찰서 에서 범죄피해자 회복을 위한 법률지원에 나 선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 는 지난 4 월 17일 오후 3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 서경찰청(청장민갑룡)과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업무협약을체결하고, 각일선경찰서피 해자전담 경찰관들과 협력하여 △범죄피해 자에 대한 무료법률상담, △위임사건 수수료 30% 감면 혜택, △피해자전담 경찰관 대상 교육 및 자문, △경찰청 내 경미범죄심사위원 회및선도심사위원회자문위원활동등을적 극적으로펼쳐나가기로하였다. 범죄 피해자들은 피해를 회복하는 과정에 서 많은 법률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가해자 처벌을 위한 형사소송을 비롯하여 △범죄가 해자재산에대한가압류·가처분등보전처분, △민사소송, △승소후강제집행, 그리고△가 해자와 합의했을 때는 공탁된 형사합의금도 출급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신변보호를 위해 개명을 하 거나, △가정폭력으로 인한 아동피해자의 경 우에는 친권자 변경, 양육비 청구, 접근금지신청 및 △피해 후유증으로 인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살인사건의 경우 에는피해자의사망으로인한상속문제의처리도필요하다. 그러나 범죄 피해를 당해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이런 복잡한 법률문제에 순조롭게 대처하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법률전문가들의지원이꼭필요하다. 이에이번협약을통해대한법무사협회는각지방법무사회별로공익 법무사 풀을 마련하고, 각 지방경찰청과 연계해 전국 일선 경찰서에서 범죄 피해자들이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무료로 상담 받을 수있도록하는한편, 사건의뢰를희망하는경우법무사보수기준대비 30%의수수료감면혜택을받을수있도록지원할예정이다. 또, 피해자전담 경찰관들이 피해자 회복을 위해 위와 같은 법률문제 에잘대처하고안내할수있도록경찰관을대상으로한법률교육과자 문도병행할계획이다. 뿐만아니라, 경찰청에서 ‘회복적사법’의일환으로운영하고있는 ‘경 미범죄심사위원회’, ‘선도심사위원회’에도자문위원으로적극참여하여, 범죄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가해자 처분 결정의 객관성·전문성을 강화 하는 한편, 범죄피해 청소년의 형사절차 및 피해보상을 위한 법률 상담 과지원에도앞장설계획이다.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은 “형사 사법체계가 대부분 가해자 중심 으로 이뤄져 있어 정작 피해자는 사회의 관심에서 먼 경우가 많다”며 “법무사들은 공익적 법률전문가, 생활법률전문가로서 주어진 사회적 책무를다하겠다”고밝혔다. 한편, 당일 협약식에는 경찰청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을 비롯하여 배 용주 수사국장, 김진표 생활안전국장, 구현모 감사관, 윤승영 수사기획 과장이 참석하였으며,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최영승 협회장을 비롯하여 김태영 상근부협회장, 박성기 대변인, 백성기 공익활동위원회 위원장, 홍동희공익활동위원회부위원장이참석하였다. 〈편집부〉 대한법무사협회-경찰청, 범죄피해자지원업무협약체결 전국일선경찰서에서 ‘범죄피해자무료법률상담’ 등회복지원 54 법무사시시각각 + 업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