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5월호

현안에대한점검및협의 ◎ 2019회계연도예산편성소위원회 회의(4.23.) - 15:00, 협회 7층소회의실 - (참석) 최영승 협회장, 김태영 상근 부협회장, 김충안 부협회장, 김성수 부협회장, 김종현 서울중앙회장, 김 석민충북회장, 강석근울산회장 ◎ 2019년제3회특강(「상속세및증여 세법」 해설) 실시(4.27.) - 09:30~16:30(6시간), 법무사연수 원강의실 - (강사)최필권세무사,상속세및증여 세를처음접하는법무사를위한강의 외부활동보고 ◎ 조재연 신임 법원행정처장 취임인 사(4.2.) - 15:00, 법원행정처 - (참석) 최영승 협회장, 김태영 상근 부협회장, 조신기전문위원 ◎경찰청과의업무협약식참석(4.17.) - (참조) 본지 p.6. 「포토뉴스」 ◎경실련봄후원만찬참석(4.22.) - 18:30, 명동퍼시픽호텔 - (참석) 김태영상근부협회장 ◎제56회법의날기념식참석(4.25.) - 10:00, 정부서울청사(별관대강당) - (참석) 최영승협회장 주요공문발송 - 3.27. 법원행정처장(사법등기심의관) : 의견조회회신(「공탁규칙」 개정안) - 3.28. 문희상 국회의장 등 10명 : 「법 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대한 법무사협회의견 - 4.4. 각 지방법무사회장 : ‘등기제도 정책협의회’ 제시자료수집협조요청 - 4.8. 서울·경기권 지방회장 : LH공사 서울지역본부의 2019년 LH전세임대 업무대행법무사공개모집등안내 - 4.10. 각 지방법무사회장 : 부동산등 기선례(질의회답) 요지송부 - 4.1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심사 운영부장) : 공익적 생활법률상담 전 담법무사의 사건수임 시 법무사보수 운영에관한건 - 4.11.서울특별시장(법률지원담당관) : 서울시 공익법무사 활동(2019년 3월) 집계자료송부 - 4.16.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지침폐지에따른안내) - 4.17. 각 지방법무사회장 : 2019년도 지방회 및 소속회원 정기업무검사일 정등결의사항공지 - 4.17.각지방법무사회장 : 지방회의기 존시스템폐쇄일정안내 - 4.18. 한국토지주택공사장(주택복지 사업처장) : 개정 법무사보수기준 및 법무사보수표 반영(인상) 요청과 용역 제안등에관한건 - 4.18. 법원행정처장(부동산등기과장) : 등기제도정책협의회논의안건송부 - 4.22.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 (법원행정처의 인터넷등기소 인프라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중단 및 IP변경 안내) - 4.23.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원행정 처의 등기소출입증시스템 참여(독려) 및개선의견수집등에관한협조요청 각기구활동보고 정보화위원회 - 통합정보시스템 보완 및 전환 작업 을 진행 중이며, 서울동부회, 서울남 부회, 서울서부회는 현재 시스템 전 환이완료됨. - 2019.4.18. 2019회계연도 제1회 전 체회의를개최하고, 분담업무에관한 중간점검및활동보고를마침. - 통합정보시스템에 적용될 「법무사 등록규칙」에 미비점이 많아 법제연 구소에연구를의뢰함. 법제연구소 - 2019.4.23. 17:00, 2019회계연도 제1회 법제연구소회의를 열고, 두 가 지안건을검토함. ① 협회장 및 부협회장 선거제도 개 선 : 전회의에이어선거운동기간의 단축 및 선거일 지정, 선거참여율 제 고방안과후보홍보방식의보충및개 선, 사전투표제·전자투표제·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 서비스제도 의 도입, 신·구집행부의 인수인계 관 련 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해 추가검 토후다수의견과보충의견으로정리 하였으며, 그간의 심의 내용을 종합 해협회에보고서를제출키로함. ② 법무사명부 기재사항 및 법무사 개인정보 취급 관련규정 조사·연구 위탁의 건에 대해 심의하여 검토 의 견을정리함. 89 법무사 2019년 5월호